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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신경외과
사건명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가합3672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남/불상
사건요약 뇌심부자극술을 시술 받던 중 뇌출혈이 발생하여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 시행 후 사지마비 상태가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04.경 파킨슨병 진단을 받고 그 치료를 받아오다가 2009.4.7.경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음.
②원고는 파킨슨병의 치료를 위하여 피고로부터 뇌심부자극술을 시술받기로 결정하고, 2009.5.20.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음.
③피고 병원은 5.21. 11:30경 뇌심부자극술 시행을 위한 준비 작업을 마치고, 그 무렵부터 원고에 대하여 뇌심부자극술을 시행하였음: 원고의 뇌에 전극선을 삽입하던 중인 14:30경에 이르러 위 원고에게서 불량한 구강반응, 우측 운동력 저하 증상 등이 나타났음.(응급 뇌 CT 촬영을 시행한 결과 위 전극선 주위인 좌측 뇌기저핵 부위에 뇌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진단되었음)
④피고 병원은 원고에 대한 뇌심부자극술을 중단하였고, 원고에게 발생한 뇌출혈에 대하여는 그 출혈량 등에 비추어 수술적응증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⑤피고 병원은 5.21. 16:20경 원고에게 뇌 CT 촬영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출혈량이 증가하는 등 뇌출혈이 악화되었다고 진단되었음: 17:10경부터 23:30경까지 사이에 위 원고에 대하여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을 시행하였음.
⑥현재 원고는 사지마비 상태로서 타인과의 의사소통이 불가능함.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위 피고들이 원고를 진료함에 있어 1)원고에 대한 렉셀 장착 및 프레임 고정 과정에서 원고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술기상 잘못으로 인하여 뇌심부자극술을 시행하던 중 삽입된 전극선에 의하여 원고의 뇌 소동맥이 파열되어 뇌출혈이 발생한 사실, 2)뇌출혈 발생 후 응급수술 등을 지연한 잘못, 3)뇌 MRI 촬영과 관련한 고지의무 위반 및 설명의무 위반 등을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1]위 원고가 렉셀 장착 및 프레임 고정 과정에서 동일한 수술을 받은 다른 환자들과 달리 과도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거나, 위 과정에서 피고 병원이 투약한 진통제 케로민으로 인하여 원고의 뇌 혈류 및 혈압이 증가되어 뇌혈관이 약해졌다거나, 위 원고에 대한 뇌심부자극술이 그 좌표설정이 잘못된 상태에서 시행되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아울러, 피고 병원이 원고에 대한 뇌심부자극술 시행 중 그 술기상의 잘못으로 위 원고의 뇌 소동맥을 파열시켰다고 볼 증거도 없다. [2]피고 병원이 CT 촬영을 통하여 원고의 뇌출혈 발생 사실을 확인한 즉시 혈종제거 등의 응급수술을 시행하였어야 했다고 볼 명백한 증거는 없다. [3]먼저, 피고 병원이 원고에 대하여 1차 뇌 MRI 촬영 후 그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아 다시 뇌 MRI 촬영을 실시함에 있어, 이를 위 원고의 보호자인 나머지 원고들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 병원은 원고들에게 위 뇌심부자극술로 인한 합병증으로 ‘사망, 운동장해, 반신불수, 감각이상, 의식장해, 언어장해와 실어증, 뇌출혈, 수술부위 혈종 및 감염증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피고 병원은 위의 뇌심부자극술 시행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그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위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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