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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신경외과
사건명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48791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남/불상
사건요약 망인은 두통, 경련 증상으로 내원하여 MRI촬영 등 검사를 하였으나 진단을 정확히 하지 못하여 시간이 흐른 후 조직 생검을 한 후 뇌종양을 발견하였으나 치료 중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2002.12.과 12.4. 갑자기 심한 두통, 전신 경련 증상이 발생하여 12.5. 피고병원에 내원함.(12.7. 두부 MRI 촬영을 한결과 노부종 소견이 발견되고 이로 인하여 뇌가 우측으로 전위되어 있었음)
②피고병원 방사선과에서 MRI 촬영 결과를 분석한 결과 기생충의 일종인 뇌스파르가노줌증일 가능성이 크고, 그렇지 않을 경우 뇌낭미충증일 가능성도 있다는 소견을 보임.(신경과 의료진은 망인의 뇌척수액 및 혈청을 추출하여 기생충학 교실에 보냈는데 위 소견에 대한 반응이 음성으로 나타남)
③의료진은 망인의 증상이 뇌기생충증 또는 뇌종양일 것을 의심하고 그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좌측 전두엽에 뇌정위적 기계를 이용한 진단 및 제거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함.(12.16. 05:15경 망인에 전신 경련 증상이 발생하여 산소를 공급하고 항경련제를 투여함; 망인에 대하여 뇌 CT검사를 한 결과 심한 뇌부종 및 뇌기저부에 뇌지주막하 출혈 의심 소견이 발견됨)
④의료진은 12.24. 망인에게 뇌정위적 개두술 및 뇌조직 생검을 실시하여, 뇌조직을 절개한 후 피질부위의 황색 조직을 제거함.
⑤망인은 2003.1.3. 피고병원에서 퇴원한 후 통원치료를 함.(2003.1.27. MRI 촬영을 재시행한 결과 1차 때의 결과와 특별한 차이점은 없으나 조직검사를 한 부위 주변에 비정형으로 길쭉하게 조영중강병변이 보임)
⑥망인은 2003.6. 하순경부터 두통 증상이 있었는데 7.24. 심한 두통 및 경련 증상이 나타나 다음날 피고병원에 입원함.
⑦7.29. 망인에 대하여 정위적 뇌조직 생검을 한 결과 망인에게 뇌종양의 일종인 역행성 성상세포종 증상이 있음을 발견함.(망인은 피고법인의 K대학병원으로 전원되어 뇌종양에 대한 방사선 치료를 받음)
⑧망인은 식물인간 상태에 있다가 2005.2.18. 사망함.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1)오진으로 인하여 불필요한 시술을 한 과실.
1차 MRI 검사 및 1차 조직검사결과 뇌종양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1차 MRI 촬영 결과 피고가 뇌낭미충증을 의심한 것이 의학적으로 수긍되는 이상, 그 치료를 우선 시행하면서 환자의 경과를 지켜본 뒤 정기적으로 추적 관찰을 할 것인지 즉시 재차 조직검사를 할 것인지는 담당 주치의인 피고의 재량 범위내의 문제라 할 것이므로 2002.12.24. 조직검사 이후 즉시 재차 조직검사를 하지 않은 것만으로 피고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설명의무 위반 주장.
증거 및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망인의 증상이 뇌내 기생충 감염일 가능성과 뇌종양에 의한 것일 가능성을 모두 망인 및 원고에게 설명하고 수술의 부작용에 관하여도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함.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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