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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신경외과 | ||
| 사건명 | 대전지법 2020가합112373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낙상사고로 진료를 받은 후 허리와 엉치 부위 통증을 이유로 내원 및 검사결과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 등 진단 및 추간판 제거술 등 수술을 받았으나 마미총증후군 장애를 입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4.12.29. 근무 중 낙상 사고를 입고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중 2015.1.27. 허리와 엉치 부위 통증을 이유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검사결과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 및 척추관 협착증 진단을 받았는데, 1.28. 수술 및 마취에 관한 설명을 듣고 동의서에 서명하였음. ③1.29. 미세현미경 추간판 제거술 및 척추관 확장술을 시행 받은 후 우측 하지의 감각이 무디고 저림, 성기와 항문의 감각 무딤, 배뇨와 배변이 불편하다고 호소하였음. ④2.3. 전원 권유에 따라 다른 병원에서 비뇨기과 진료를 받은 결과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전립선 증식증 진단을 받았음. ⑤8.28. F병원에서 말총 증후군, 신경인성 방광의 기능장애, 신경뿌리병증-허리엉치 부위 진단과 상세불명 남성 발기장애 진단을 받았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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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1. 수술상 과실 여부 : 원고는 마미총증후군의 증상을 보이고 있고 F병원에서 말총 증후군 진단을 받았는바, 통계상 일정한 비율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수술 과정에서 합병증이나 후유증을 회피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수술을 실시한 의사의 과실을 추정할 수는 없는 점,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 결과 ‘원고가 수술 전에도 고도의 추간판탈출증 및 척추관, 추간공 협착이 있었기 때문에, 미미총증후군이 원고의 기왕증에 기인하는 것인지 수술 중 또는 수술 후 합병증에 의한 것인지 설명하기 어렵다’ 면서, ‘수술 후 자료에 의하면 수술로 추간판 제거와 추체 압력감소가 제대로 된 상태로 현재 잔존하는 추간판 기타 조직에 의해 마미총증후군이 생긴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수술 전 자료에 의하면 원고는 고도의 추간판탈출증과 척추협착증이 있어 그 자체로 우측 하지방사통 및 감각저하를 일으킬 정도의 상태로 판단된다’는 내용을 확인하였는바, 수술 중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가 기왕에 보유한 추간판탈출증과 척추협착증으로 인해 감각저하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원고가 수술 직후부터 감각저하 등 증상을 인지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과실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는 ‘원고에게 수술에 관해 설명하는 의사에게 “hard disc나 dura tear” 가능성 및 마미총증후군 가능성 경고 바랍니다’라고 요청하였고, 원고에게 마미총증후군에 관하여도 설명한 점, 원고는 위 설명을 듣고 수술의 효과와 부작용을 비교하여 수술에 동의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 등은 설명의무를 위반한 사실도 인정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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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