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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신경외과 | ||
| 사건명 | 대구고법 2021나22450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33세 | ||
| 사건요약 | 경추 추간판탈출증 진단 하에 경막외신경차단술 시술 중 좌측 팔에 통증이 발생하여 시술 중단 후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호전이 되지 않자 대학병원에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을 받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5.2.12. 피고병원에서 목뒤와 뒷통수 통증, 좌측 팔과 우측 다리의 저림을 주소로 진료를 받았음. ②의료진은 경추 5-6번, 6-7번간 추간판탈출증 진단 후, 경추 경막외신경차단술을 계획하였는데, 시술 과정에서 7번 척추뼈고리판에 주사바늘을 이용하여 약물을 주입하려 하였음. ③주사바늘을 이동하려는 순간 원고는 좌측 팔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담당의는 곧바로 시술을 중단하고 주사바늘을 제거하였음. ④시술 당일부터 입원하여 치료를 받기 시작하여 이후 E, F병원 등에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으나 좌측 팔의 통증은 호전되지 않았음. ⑤2017.7.10. ㅅ대학병원에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I형 진단을 받았음. |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동시에 원고는 부대항소였는바, 시술 과정상의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는 시술 과정에서 주사바늘의 침습 직후 좌측 팔의 저림, 통증을 호소하였고, 그로 인하여 시술이 중단되어 곧바로 피고병원에 입원하였는데, 시술 직후부터 좌측 안쪽부터 팔꿈치가 타들어 가는 것 같다. 옷깃만 스쳐도 못 참겠다는 등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였는바, 위 시술 과정에서 직접적인 신경손상 내지 자극이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위 증상과 관련한 기왕증도 없었으며 과거 신경손상이나 좌측 팔 부위의 통증과 관련한 진료를 받았다는 자료는 찾아 볼 수 없는 점, 시술 직후 피고병원에서 MRI검사 등을 통하여 경추 5-6번, 6-7번간 추간판 탈출증의 진단을 받았는데, 시술 이전에 MRI 등 영상의학적 장비를 통하여 원고의 경추 상태를 미리 확인하고 신경이 손상 내지 자극될 수 있는 척추협착 등 부위를 피하여 시술을 진행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담당의는 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중 명맥한 신경손상의 증거가 없는 경우를 I형, 증명할 수 있는 신경손상이 있는 경우를 II형으로 분류하고 있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외상, 수술, 주사 등 매우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I형으로 나타나는 비율도 높은 질환인 점을 고려하면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I형이어서 명맥한 신경손상 증거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시술과 원고의 증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시술 과정에서 신경분포와 해부학적 구조를 잘 살펴 신경을 손상 내지 자극하지 않도록 시술을 진행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과실이 있고, 위 과실과 원고의 증상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위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요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부대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당심이 추가로 인정한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경추 경막외 신경차단술의 시술 과정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합병증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좌완(통증증후군) ②기대여명 : 55.7년/ 가동연한 : 65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23%(중복, 영구) ④금액 : 170,816,267원(*1심 변경)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7,246,970원 ②향후치료비 : 73,972,800원 ③보조구비 : 132,000원(*당심 추가)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여성 1(8시간/일) ②금액 : 4,126,835원 (4)기타 공제액 : 6,614,000원(보험금 선급) (5)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184,036,210원(262,908,872원×0.7)(*1심 변경) (6)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0원) ②참작 : 시술의 경위 및 결과, 피고 측의 과실 정도, 원고의 연령, 직업, 후유장해 부위 및 정도, 여러 사정 (7)*합계 : 192,792,41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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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대구포항 2020가합1009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