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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신경외과 | ||
| 사건명 | 서울고법 2020나2046463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요천추간 추간탄탈출증 진단 하에 신경차단술 시술 후 견인 및 PT치료 등을 받은 등 5차례의 신경차단술을 시술 받았으나 통증을 호소하여 검사결과 추간판 탈출로 인한 신경근 압박이 발생하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7.3.17. F의원에서 허리 통증으로 미추 신경차단술을 받은 후 3.20. D병원에 내원하여 같은 증상으로 수차례 견인치료 및 PT치료를 받았음. ②2019.6.19. 우하지 방사통을 호소하여 9.11.까지 5차례에 걸쳐 미추 신경차단술 등 치료를 받은 후 8.2. 우하지 방사통이 심해졌다고 호소하였음. ③9.18. D병원에서 풍선카테터를 이용한 경피적 경막외 신경성형술을 시술 받은 후 증상 호전이 없자 9.26. 피고병원에 최초 내원하였음. ④검사결과 요추 5번-천추 1번 사이 추간판이 우측으로 탈출되어 파열된 상태를 확인하여 추간공 내시경 레이저 감압술 및 미세현미경 디스크 절제술을 계획하였음. ⑤9.29.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10:30부터 12:10까지 척수마취 하에 수술을 시행 중 척추강 내로 내시경을 삽입 후 레이저로 압박된 신경근을 감압 후 확인하는 과정에서 경막 파열을 확인하였음. ⑥수술 후 9.30. MRI검사 결과 천추 1번 신경근을 압박하던 추간판은 제거된 상태로 관찰되었으나 우측 다리와 발바닥이 저리는 증상을 호소하였음. ⑦10.1. 두통을 계속 호소하여 10.2. 피고는 원고에게 자가혈 제대술을 시행한 결과 두통증상은 호전되었음. ⑧10.6. 퇴원한 후 12.22.까자 우측 발바닥 저림, 우측 발의 까치발이 안 되는 증상 등으로 외래진료를 받았음. ⑨원고는 현재 우측 발뒤꿈치가 저리는 등 증상을 호소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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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 및 피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각 항소하였는바, 살피건대, 1)수술상 과실 여부 : 척추 수술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막 손상은 흔히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으로서 연구자에 따라 그 발생률을 1-17%로 보고하고 있는바, 추간공 내시경 레이저 감압술의 경우 익숙한 시술자라고 해도 수술 중 경막 손상이 발생할 수 있는 점, 감정의 소견상 ‘수술 전 시행된 MRI검사상 요추 5번-천추 1번 사이의 추간판탈출로 인하여 요추 5번 및 천추 1번 신경근을 압박하는 소견이 있었고, 그 정도가 심하여 하지의 신경통이나 근력저하를 유발할 수 있을 정도였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경막 손상 및 뇌척수애 누출과 신경 손상 사이에 인과관계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의료진은 수술 후 원고가 두통을 호소하자 자가혈 제대술을 시행하여 손상된 경막을 복원하는 조치를 하였으므로, 경막 손상과 뇌척수액 누출을 신경 손상의 원인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수술 과정에서 의료상 과실 이외에 원고에게 신경 손상을 초래할 다른 원인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원고에게 수술 후 발생한 신경 손상의 결과만을 근거로 막연히 피고에게 의료상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 2)경막 손상에 대한 처치 및 경과관찰상 과실 여부 : 경막 손상으로 뇌척수액이 누수될 경우 두통이나 어지러움 증상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저절로 회복되고, 만일 두통 등이 일어서거나 앉거나 하면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자가혈 제대술을 시행하여야 하는바, 피고는 원고가 수술 후 두통을 계속 호소자자 즉시 자가혈 제대술을 시행하였고, 이후 원고의 두통 증상은 호전된 점, 수술 다음날 원고에 대한 MRI 검사상 수핵은 잘 제거되어 있고, 천추 1번 신경근과 수핵은 잘 구분되어 있으며 특이 이상 소견은 확인되지 않았고, 수술 이후 우측 다리와 우측 발바닥이 저리는 증상 등을 호소하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약물치료를 하면서 경과관찰을 한 점, 감정의 소견상 ‘피고가 원고의 지속적인 증상 호소에도 아무런 검사 및 처치를 하지 않은 것이 결과적으로 적절한 치료시기를 지연시키는 바람에 신경 손상을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피고가 대학병원을 포함한 다른 의료기관에 원고를 전원하였다고 하더라도 치료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수술 이후 경막 손상에 대한 처치상 과실 또는 원고에 대한 검사 및 처치를 누락하고 치료시기를 지연시킨 과실이 있다거나 이로 인하여 원고의 현재 증상이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설명의무 위반 여부 : 수술동의서상 수술의 합병증으로 추간판염, 척수염 및 시술 부위의 창상 감염 등이 기재되어 있으나, 경막 소상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원고가 치과의사로서 의료인이기는 하나, 원고가 수술 전에 자신의 전문 분야가 아닌 척추 부위 수술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합병증에 관하여 알았거나 알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위 수술을 시행하기 전 원고에게 수술을 설명하면서 위와 같은 경막 손상 등 가능성까지 포함하는 설명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추인하기 부족하고, 피고는 위 수술에 관한 원고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4)진료기록 부실기재 여부 : 피고는 최초 경과기록지를 작성할 당시 경막 파열 소견을 누락하였으나 이후 원고이 항의를 받자 경과기록지에도 경막파열 소견을 기재한 점, 수술기록지, 간호기록지, 의시지시서에는 수술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수술기록지상 수술 중 경막 파열을 확인하였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진료기록이 다소 부실하게 기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의료행위에 있어서 과실이 있다고 추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수술을 시행하기에 앞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아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위 수술 자체는 원고의 추간판탈출증 치료를 위한 적합한 수술 방법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원고의 증상은 수술의 적응증에 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과 우너고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거나,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 정도가 환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다. 결국, 위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잉은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받아들인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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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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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수술의 경위 및 결과, 후유장애의 정도, 원고의 자기결정권 침해 정도, 제반 사정 (2)*합계 : 10,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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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동부 2018가합102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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