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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신경외과
사건명 대전천안 2020가단110942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남/불상
사건요약 골프 경기 중 허리를 다친 후 내원 및 검사결과 요추 추간판돌출, 협착 및 신경압박 등 소견 하에 경막외 신경성형술을 시행 받은 후 우측 족하수 발생하여 재홀치료를 받았으나 요추 5번 신경근병증이 확인되었음.
사실관계 ①원고는 2019.7.6. 골프를 치다가 미끄러져 허리에 통증을 느끼고 7.8.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X-ray, MRI, CT검사 등 결과 요추 제4-5번간 추간판돌출 및 중등도-중증 중심부 협착, 신경압박 소견 등 진단을 받았음.
③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을 시행 받고, 7.10. 퇴원한 후 10.22.까지 외래 진료를 받았음.
④수술 이후 족하수 증상이 발생하여 허리 통증이 심해지자 9.10. E척추의원에 내원 및 검사결과 수술로 회복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진단을 받았음.
⑤10.23.부터 현재까지 F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고 있으나 우측 족하수 증상을 보이고 요추 5번상 신경근병증이 확인되었음.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1. 수술상 주의의무 여부 : 이 사건 수술 부위(요추 제4-5번)는 신경근병증이 확인되는 요추 5번과 인접해 있는데 수술은 카테터를 삽입하여 유착부위에 투입하여 약물을 주입하는 수술이므로, 수술 중 카테터를 잘못 조작할 경우 신경근에 손상을 입일 가능성이 있는 점, 원고는 수술 전까지 추간판 팽윤 증상과 함께 허리 통증을 호소한 바는 있으나 우측 발 다리 감각저하, 근력 약화 등 운동기능 장애를 보인 적은 없었고, 수술과 족하수의 발병 사이에 다른 원인이 게재되었을 가능성을 찾을 수 없는 점, 위 수술이 기본적으로 신경근 자체에 대한 침습을 목적으로 한 수술 기법이 아님을 고려할 때, 원고에게 발생한 시견근병증과 족하수 증상이 수술에 최선의 조치를 다하는 경우에도 발병할 수 있는 통상적인 합병증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수술 과정에서 신경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요추 제5번 신경근을 손상시킴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족하수라는 후유장애에 이르게 한 수술상 과실과 수술 후 신경손상의 정도를 판단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위 후유장애가 영구적인 장애로 남게 한 경과 관찰상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후유장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수술 전 원고로부터 위 수술로 인한 신경근병증과 족하수 증상이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수술에 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책임제한비율 수술 당시 원고의 요추 5번 신경근이 이미 상당 부분 약회된 상태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우측 족하수(맥브라이드 표 경-요추 수행증후군 V-D-2-b), 신경근병증
②기대여명 : 23.28년/ 가동연한 : 65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2%(*기왕증 기여 : 50%)
④금액 : 79,767,125원(198,352,521원×60% 중 원고의 요구금액)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9,193,532.5원(18,387,065원×기왕증)
②보조구비 : 709,466원(1,418,932원×기왕증)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5,941,798.8원(9,902,998원×0.6)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2,000,000원)
②참작 : 수술의 경위 및 결과, 원고의 기왕력, 설명의무 위반, 원고의 나이, 여러 사정
(5)*합계 : 97,708,923원
특이사항 및 기타 ※손해배상액 계산 : 97,708,923원[일실소득(79,767,125원)+치료비 등(5,941,798.8원)+위자료(12,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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