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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신경외과 | ||
| 사건명 | 서울서부 2020가단244200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추간판파열 및 탈출증 진단 하에 고주파 수핵성형술을 시행 직후 양하지 통증 및 방사통, 감각이상 등을 호소하여 전원 및 검사결과 추간판탈출증 재발되어 신경근병증이 확인되었음.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7.8.9. 피고병원에 허리통증과 다리저림 증상을 호소하여 내원하였는데, MRI촬영 결과 요추 5번-천추 1번간 추간판파열 및 탈출증 진단을 받았음. ②수술 치료와 시술 치료가 가능하다고 설명하였고 시술 치료를 받기로 결정하였는데, 11.18. 10:30 입원하여 11:20 고주파 수핵성형술을 시행 받았음. ③시술 직후 15:00부터 양쪽 다리통증과 저림, 좌측 발바닥 감각이 느껴지지 않는 증상, 하지 허약감 등 호소하였음. ④원고는 퇴원 후 통증이 계속되자 2018.3.까지 약물치료, 물리치료, 체외충격파치료 등을 받았음. ⑤3.28. 상급병원으로 전원 요청을 하여 D병원에 내원하였는데, 4.13. 다시 MRI검사를 하였는데, 요추 5번-천추 1번간 추간판탈출증이 재발하였음. ⑥신체감정 시 근전도 검사결과 요추 5번-천추 1번 부위 신경근병증이 확인되었고, 현재까지 좌측 하지 방사통과 하지 감각이상이 남아있음. |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 법원의 판단 | 1. 진료상 과실 관련, 1)보존적 치료를 처방하지 아니한 과실 여부 : MRI검사 결과 추간판탈출증의 정도는 심한 상태로 추간판이 좌측으로 파열되면서 심하게 신경을 압박하고 있었고, 원고도 심한 통증을 호소한 시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증상이 심한 상황에서 피고가 보존적 치료가 아닌 시술을 선택한 것이 진료방법 선택 재량의 범위를 벗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시술상 과실 여부 : 원고가 시술 후 겪은 통증과 저림, 좌측 발바닥 감각이상 등 증상은 신경이 손상된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으나, 신경이 압박기간 동안 변성되어 압박이 풀린 후 다른 종류의 통증으로 발생할 수도 있는 점, 원고가 시술 도중 느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기가 오는 듯한 통증이 주사바늘이 신경에 자극을 주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기는 하나 그 외 다른 원인에 의하여서는 전기가 흐르는 듯한 통증이 발생할 수 없다고 볼 근거가 없는 이상 시술 도중 위와 같은 통증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신경이 건드려졌거나 손상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시술은 추간판에 열선을 집어넣어 추간판을 소작시키는 시술로 신경에 직접적으로 손상이 가해질 가능성은 많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주사바늘 조작 미숙으로 신경을 손상시켰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경과관찰 및 전원의무 위반 여부 : 전원 후 D병원도 디스크 재탈출 진단을 한 후 부작용 가능성 등으로 인하여 보존적 치료 외 다른 치료를 하지 못하였고, 신경근병증에 대하여도 통상 보존적 치료를 한다는 점에 비추어, 시술 후 통증을 호소하였을 당시가 통증의 원인 파악을 위한 검사가 시급한 상황이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 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한 채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7개월이 상당한 범위를 벗어나는 정도의 장기간이라고 보기 어렵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신경근은 척수를 둘러싸고 있는 경질막낭 내에 있는 말초신경이어서 경막손상 시 신경손상 내지 신경근병증이 동반될 수 있겠으나 개념적으로 구분될 뿐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 경막손상을 신경손상 내지 신경근병증으로 이해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의료진이 경막손상을 신경손상 및 신경근병증과 연관지어 설명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시술 후 나타난 신경근병증이나 신경근병증적 통증은 신경손상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시술이 성공하여 신경압박이 해소되는 경우에도 그 동안 심하게 압박되었던 신경이 압박 기간 동안 변성되어 발생하는 등 다른 원인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경막손상에 대한 설명만으로 신경근병증 발생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의료진은 부작용과 합병증에 관한 설명을 수술 당일 10:30 이후에야 하였고, 11:20 마취 등 시술이 시작된 사실이 인정되는데, 원고가 시술 전 위 설명을 듣고 시술에 관하여 숙고하거나 타인과 상의하는 등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은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는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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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②참작 : 신경근병증은 척추 수술 내지 시술 시 발생할 수 있는 전형적인 부작용인 점, 원고가 시술 직후부터 겪고 있는 통증의 종류와 정도, 시술이 비급여 시술인 점, 제반 사정 (2)*합계 : 5,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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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