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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신경외과 | ||
| 사건명 | 부산지법 2018가합44339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불상/83세 | ||
| 사건요약 | 허리 통증으로 검시 및 경막외 신경차단술 시술 받은 후 통증과 마비 증상이 발생하자 타병원 등으로 전원한 후 진료결과 감염성 척추병증 진단을 받고 수술적 치료를 받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6.12.19.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허리 통증을 호소하자 단순X-ray검사 후 요추부 경막외 신경차단술을 시술받았음. ②시술 후 열이 나고 허리부위에 극심한 통증과 다리마비 증상이 발생하자 12.20. I병원에 입원하고 CT 및 MRI검사를 받았음. ③12.30. ㅂ대학병원으로 전원한 후 진료결과 기타 감염성 척추병증 등 진단을 받고 감명부위 절제술, 신경차단술 등 수술적 치료를 받았음. ④원고는 현재 하반신 부전마비가 발생하여 간병이의 도움 없이 독립적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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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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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 1. 시술상 과실 여부 : 경막외 신경차단술을 시행할 때 시술부위를 소독하며, 멸균처리 기구를 사용하는 점, 시술부위 소독은 의료행위에 있어서 매우 기본적인 처치에 해당하고 일반 의료관행상 멸균기구 역시 정기적 검사를 시행하여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도록 하고 있는 점, 시술 이후 I병원에서 시행한 척추 MRI검사 결과 척추 주위 근육과 경막외 공간에 비정상적인 신호 강도의 변화가 탐지되었는바, 시술 후 3일 만에 농양이 형성된 점을 고려하면 감염이 시술로 인한 것임을 단정하기 어려운 점, 가정의 소견상 시술 전 검사결과가 없기 때문에 시술 전에 임 감염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 경막외 노양 및 척추 주위근 농양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고, 경막외 신경차단술이 위 원고에게 발생한 척추 감염의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경막외 신경차단술에서 과실로 인해 척추 감염이 발생했다고 단정 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이 시술과 관련된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중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원고들의 구체적인 주장과 그에 관한 증명이 부족한 이상, 시술 직후 부위 주변에 감염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병원의 감염관리상 과실이 있다고 추정할 수 없다. 2. 공기 주입상 과실 여부 : 일반적으로 경막외 신경차단술에서 여러 약물을 섞어서 만든 용액을 주입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미세한 기포가 존재하여 함께 경막 내로 들어갈 수도 있고, 경막외 신경차단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일정 정도는 공기가 주입될 수 있기 때문에 경막외나 척추 주위근에 공기는 관찰될 수 있으므로 경막외와 척추주위근에 공기가 보인다고 하여 이를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할 수 없는 점을 알 수 있고, 그 밖에 시술 중 공기 주입과 감염성 척추병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시술 당시 공기가 주입됐다고 하여 피고의 의료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3. 사전검사 시행의무 위반 여부 : 원고의 주증상과 요추부 단순 X-ray 사진만을 갖고 판단해야 하는 1차 병원에서의 추정 진단은 합당하며 1차 병원에서의 임상 수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원고는 대상포진의 급성기가 경과한 이후로서, 동광덱타손주의 사용 금지대상이 아니며, 시술 당시 투여된 동광덱타손주와 휴온스 리도카인 염산염 수화물 주사를 생리식염수에 섞은 용액은 경막외 신경차단술에 흔히 사용되는 것으로 일반적 임상 처치 과정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임상의학상 의료행위의 수준을 고려하면 원고의 경우 사전검사가 필요한 경우라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단순 X-ray 검사 이외에 혈액검사 등 추가적인 사전검사를 시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의 의료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4. 설명의무 위반 여부 : 경막외 신경차단술의 합병증으로 비교적 안전한 시술로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은 아주 낮지만 여러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 점, 고령에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가 침습적인 시술을 받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우에 비하여 감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점을 알 수 있는 바, 피고에게는 시술의 필요성 및 척추감염 등 합병증에 대한 설명의무가 있다고 볼 것임에도, 피고 등 의료진이 원고에게 설명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위 원고에게 시술의 합병증에 관한 설명의무를 제대로 다하지 않음으로써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시술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위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이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라거나 위 원고의 현 증상과 위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들이 손해배상을 할 범위는 원고의 현 증상으로 인한 위자료가 아니라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함으로 인한 위자료로 한정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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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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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0원) ②참작 : 시술의 경과 및 결과, 원고의 연령 및 시술 당시 건강 상태, 여러 사정 (2)*합계 : 20,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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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