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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신경외과 | ||
| 사건명 | 대전천안 2021가단110451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불상 | ||
| 사건요약 | 요추 추간판탈출증 소견 하에 국소마취를 통한 경막외 신경성형술을 시술 받은 후 호흡곤란을 호소하여 산소 투여 및 산소마스크 적용하여 전원 조치하였으나 급성 호흡부전 및 유발성 심근병증 의증 진단을 받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20.9.17. 허리통증을 주소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요추 MRI검사 후 추간판탈출증 소견 하에 시술을 받기로 하였음. ②9.25. 11:00-11:45 국소마취 하에 경막외신경성형술을 시술 받은 직후 하지 전체 감각 및 운동마비 증상을 호소하였음. ③12:07-12:10 혈압, 맥박이 측정되지 않고, 호흡곤란을 호소하자 비강캐놀라로 산소를 투여하였는데, 저산소증이 지속되어 산소마스크 적용 등 응급조치를 하였음. ④13:25 E병원으로 전원조치 결정하여 14:09 응급실 도착하여 반호수 상태로, 도착 9분 후 심정지가 발생하였음. ⑤심폐소생술 후 자발순환을 회복하였으나 급성 폐부존이 발생하여 호흡기내과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음. ⑥10.5. 심정지 후 보존적 치료 및 후유증 평가를 위하여 일반병동으로 옮긴 후 10.7. 급성 호흡부전을 주진단으로 스트레스 유발성 심근병증 의증 진단을 받았음. ⑦심장 CT검사상 특이소견이 없자 10.14. 심초음파 검사 후 10.23. 퇴원하였는데, 2021.5.31.까지 경과관찰을 위한 외래진료를 받았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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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1. 마취과정 및 경과관찰상 과실 여부 : 원고는 시술 후 피고병원 회복실에 도착하였을 때부터 이미 국소마취제가 부적절한 위치로 유입되어 경막하 마취 또는 척추마취가 의심되는 상황이었으므로 의료진으로서는 시술 직후부터 원고를 주의 깊게 집중 관찰하다가 합병증 소견을 보이는 즉시 정맥로 추가 확보, 적절한 수준의 기도유지 및 산소화조치 등 응급조치를 취하였어야 하는데, 이러한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 위 응급조치를 즉각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신속히 상급병원으로 전원시켰어야 하는데 원고가 저산소증이 상당히 지속된 후에야 비로소 E병원으로의 이송이 결정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응급상황에 대한 조치상 과실과 상급병원 전원 지연상 과실로 인하여 시술 후 심정지, 급성 폐부종 등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가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에 대한 설명 및 동의서에 서명하여 교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시술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이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을 뿐 상기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수기 표시나 밑줄, 강조표시 등이 전혀 없는 점, 경막하 공간 또는 척수강에 국소마취제가 유입될 가능성 및 그에 따른 후유증 등에 대한 기재가 없는 점에 비추어, 의료진이 원고에게 시술의 필요성과 내용, 이로 인한 부작용 발생 가능성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위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한 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의 수술 여부, 방법에 관한 자기결정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었으나 위 설명의무 위반과 원고에게 발생한 악결과 자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만을 손해배상으로 인정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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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시술의 필요성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1,646,052원 (2)기왕치료비 : 5,549,02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5,756,057원(7,195,072원×0.8)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결과, 의료진의 과실의 내용 및 정도, 원고의 나이 및 건강상태, 제반 사정 (5)*합계 : 15,756,057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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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