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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신경외과 | ||
| 사건명 | 부산지법 2020나60000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허리 통증 및 하지방사통을 주소로 선택적 신경근차단술을 지속적으로 시술 받은 후 증상이 악화되자 다른 병원에서 감염균이 동정되어 칙추염 및 농양 소견 하에 입원치료를 받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4.8.26. 허리 통증 및 우하지 방사통으로 피고병원에 최초로 내원하여 선택적 신경근차단술을 시술 받았음. ②증상이 심해지자 피고로부터 총 14회에 걸쳐 선택적 신경근차단술을 받아 오던 중 2018.2.20. 심한 요통 및 양하지 방사통을 호소하며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③2.21. 수술 부위의 뻐근함과 미열 증상을 호소하였고, 2.22. 상태 호전이 없자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음. ④2.23. 새벽에 증상이 악화되어 G병원 응급실에 입원하여 진료 후 MRI검사 권유를 받고 I병원 응급실로 전원 하였음. ⑤I병원에서 각종 검사를 받은 결과 CRP 수치 14.34, 체온 39℃로 측정되었고, 혈액배양에서 녹색 사슬알균이 동정되었음. ⑥MRI상 척추염과 요근 농양 소견이 나와 기타 감염성 척추병증, 요추부 진단을 받고, 3.8.까지 입원치료를 받았음. ⑦이후 3.8.부터 4.30.까지 J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음. ※사실관계 : 1심판결 인용함. |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살피건대, 1)시술시 감염 예방을 소홀히 한 과실 여부 : 침습적 치료행위에 행당하는 이 사건 시술에 있어서도 철저한 소독과 감염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나, 의료기록상 소독과 감염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수술에 앞서 감염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감정의는 ‘시술로 인한 감염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시술이 질병의 원인이라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고, 이전부터 감염증이 원래 발병한 상태였고 시술 후 악화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시술에 있어 감염 예방을 위한 조치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시술 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 여부 : 시술 2일 후 원고를 진료하여 MRI검사를 권유하고 진통제 등 통증에 대한 치료를 하면서 경과를 지켜보자고 하였던 의료진의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를 진료할 당시 상급병원으로의 전원조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할 정도로 적절한 치료나 조치를 하는 것이 어려웠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시술 후 피고 등 의료진이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 전원의무 위반 등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가 원고에게 시술 전 시술의 내용과 방법, 발생 가능한 합병증이나 후유증 등 위험에 관한 설명을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바, 위 설명의무 위반이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가기결정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당심 인정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인정금액의 지급을 명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원) ②참작 : 시술의 목적, 경위와 내용, 피고가 시술에 앞서 설명해야 할 내용, 원고의 나이 및 건강상태, 질병의 내용과 정도, 치료의 경과 및 결과, 여러 사정 (2)*합계 : 1,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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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부산지법 2018가단32244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