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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 민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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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신경외과
사건명 서울북부 2020가단153445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심한 요통, 하지방사통 등 증상을 주소로 내원하여 요추 2-3-4번 간 척추협착증, 추간판탈출증 등 진단 하에 감압적 후궁절제술 및 유합술 시행 받은 후 양하지 감각둔화 및 근력저하 등 후유증이 발생하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19.7.23.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양측 허리 및 옆구리에 통증과 양측 하지가 당기고 아프며, 허리를 구부리거나 펼 때 저리고 당긴다는 증상을 호소하였음.
②MRI검사 결과 요추 제2-3-4번간 척추간 협착증, 후종인대 골화증, 추간판탈출증 등 진단을 받았음.
③7.31. 요추 제2-3-4번에 대한 감압적 후궁절제술 및 유합술을 시행 받았는데, 수술 다음날 양 무릎 아래 감각둔화를 호소하였음.
④8.3. 양측 하지에 힘이 없고 다리가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으며 우측 다리가 저리고 발등의 감각이 둔하다는 증상을 호소하였음.
⑤입원 및 재활치료를 받던 중 2020.2.7. G병원에서 근전도 검사결과 양측 요추 3번-천추 1번간 신경근병증 진단을 받았음.
⑥5.1. 피고병원에서 퇴원한 후 6.2. H병원에서 흉요추부 신경병성 척추병증 등 후유장애 진단을 받은 후 다발성 요추 신경근병증으로 인한 좌측 하지 족하수 및 신경인성 통증이 계속되고 있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1. 수술상 과실 여부 : 원고는 수술일로부터 약 4년 전 00병원에서 요추 시술을 받은 바 있고,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심한 요통, 하지방사통 등 증상을 호소하였으며, 수술 전 시행한 이학적 검사상 우측 하지의 근력저하 및 보행장애 소견을 보였는바,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기로 한 으료진의 진료방법 선택은 적절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수술 후 원고에게 발생한 하지 근력저하는 수술 전 심한 협착증의 상태, 수술 전의 근력저하, 수술 중 확인된 경막의 좁은 구멍 등 연관되어 있을 수 있는데, 위 경막의 구명 또한 요추 협착증이 심하고 그 부위가 많을수록 그 발생가능성이 높은 하볍증에 해당하는 바, 수술 도중 경막 결손이 확인되었다거나 수술 이후 원고에게 하지 근력저하 등 증상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의료진에게 수술 과정에서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감정의는 후궁절제술으 경우 수술 시야에서 신경근과는 거리가 있고 수술일로부터 3-4일 정도 경과 후 운동 근력저하가 나타난 것으로 볼 때 수술 당시 직접적인 신경손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MRI검사 결과상 신경손상이나 혈종 등 뚜렷한 이상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수술에 있어서 피고 등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당시 원고에게 요추 제2-3-4번간 추간판탈출증, 골극을 동반한 심한 요추 협착증 소견, 요추 제1-2번간 경미한 협착증 등 소견을 제기하며 척추 유합술의 필요성을 설명하였고, 원고에게 수술 목적 및 효과, 수술 과정 및 방법 등과 함께 신경부종, 신경손상에 의한 마비, 척수 경막손상 등 수술 이후 발생 가능한 합병증 및 후유증을 설명하고 원고로부터 수술에 관한 동이를 얻어 수술을 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의료진이 수술 당시 원고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수술 시행 여부 등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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