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민사판례
행정판례
형사판례
헌재결정
유권해석
의학지식
의료기관법률정보
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
외국의 정책&판례
오늘의통계
서식제공
법령검색
회사소개
LK컨설팅
보건의료 논문 제공서비스
고객센터
신경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신경외과 | ||
| 사건명 | 서울동부 2020가단118262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뇌동맥류 진단 하에 코일색전술 시행 중 미세카테터 진입 및 실패를 반복하여 코일 삽입 후 시술을 종료하였으나 뇌실배액술 시행 및 중환자실 이실 되어 뇌부종에 의한 뇌간 압박 및 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9.8.4. 07:50 기억상실증으로 F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뇌 MRI 검사 및 뇌혈관조영술 결과 우측 중대뇌동맥 부위에 3mm 비파열성 뇌동맥류가 관찰되었음. ②8.5. 피고병원으로 전원 및 입원하여 8.6. 08:16 뇌혈관조영술을 시행받은 결과 우측 중대뇌동맥 부위 약 2.35×1.1cm 크기의 작은 뇌동맥류가 관찰되었음. ③전교통동맥에서 5.89×8.43mm 크기로 넓은 경부의 큰 동맥류가 관찰되었는데 경부 근처의 bleb과 첨부 bleb 등 2개의 bleb을 동반하고 있었음. ④8.6. 일주일간 혈전예방약물을 복용한 후 코일색전술을 받기로 하여 퇴원하였는데, 8.15. 수술을 위하여 다시 입원하였음. ⑤8.16. 전교통동맥에 위치한 동맥류에 대한 코일색전술을 받던 중 미세카테터를 진입 시도하던 중 실해자자 다시 스텐트를 설치를 위한 위치 설정에 실패하였음. ⑥첫 번째 코일을 동맥류에 삽입하였다가 크기가 커서 제거한 후 8개의 코일을 삽입 후 시술을 종료하였음. ⑦시술 종료 후 11:50 중환자실에 입실하였는데 12:40 구토를 하였고, 14:00 구토 증상이 지속되었으며 15:35 의식상태가 혼미로 저하되었음. ⑧15:39부터 15:55 사이에 뇌 CT검사를 시행한 결과 지주막하출혈 및 뇌내출혈 소견이 관찰되어 17:50 응급 혈관조영술을 실시하였음. ⑨뇌동맥류 수포부위에 가성낭을 확인 후 가성낭이 관찰되지 않고 CT상에도 조영제가 빠져나온 흔적은 없자 응급 혈관조영술 시술을 종료하고 뇌압을 낮추기 위해 뇌실외배액술을 실시하였음. ⑩21:10 중환자실로 이실 되었는데 의식이 반혼수 상태로 더 저하되었고, 뇌지주막하출혈로 인한 중증 뇌부종으로 인하여 뇌간 압박 및 연수마비로 9.7. 08:40 사망하였음. |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 법원의 판단 | 1. 시술상 과실 여부 : 의료진이 코일색전술 도중 미세도관, 미세와이어, 코일 등을 과도하게 움직이거나 무리하게 힘을 주는 등으로 미숙하게 조작하여 망인의 뇌동맥류나 뇌혈관을 찌르거나 파열을 유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는 점, 코일색전술시 발생하는 뇌출혈이 불가항력적인 합병증이 아니기는 하나, 숙련된 시술자에 의해서도 예측하기 어려운 요인에 의해 혈관이 손상될 수 있고 코일색전술 이후 혈관 파열의 합병증 발생 요인 중 가장 기여도가 높은 것은 혈관의 모양 등 형태학적인 요인이며, 풍선카테터를 이용한 코일색전술 중 혈관 파열이 발생할 확률은 1-2% 정도이고, 주의를 기울여 적절하게 시술한다고 하더라도 혈류 변화에 따른 압력의 변화 등으로 혈관이 파열될 수 있는 점, 코일색전술 과정에서 의료진이 시행한 술기는 전교통동맥에 위치한 동맥류 시술시 통상적으로 이용되는 방법 중 하나이고, 코일색전술 중 전교통동맥에 위치한 동맥류에 접근하는 방법을 변경하거나 첫 코일을 교체하는 등 처치가 잘못된 처치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코일색전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술기상 잘못으로 전교통동맥에 위치한 뇌동맥류나 뇌혈관을 파열시켰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코일색전술 전 작성된 수술/시술부위 확인서 및 수술과 마취 동의서상 망인의 자녀인 원고의 서명이 되어 있고, 확인서와 동의서에 대리사유로 그 중 수술/시술 설명이 환자에게 위해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표시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데, 망인이 아닌 자녀는 원칙적으로 설명의무의 상대방이 될 수 없고, 대리사유로 표시된 동의서 설명시 망인의 심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증명할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수술동의서에 서명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의료진이 망인에게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의료진은 망인에 대한 설명의무를 불이행하여 망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의료진은 위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망인으 자기결정권 내지 선택권을 침해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에게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직업, 진료의 과정 및 결과, 여러 사정 (2)*상속 : 배우자(8,571,428원), 자녀2(각 5,714,285원) (3)**합계 : 20,000,000원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