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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신경외과
사건명 서울남부 2020가단240599 사건분류 경과(낙상)
성별/나이 남/83세
사건요약 뇌출혈 진단 및 보존적 치료 중 간병인 없이 혼자 복도를 걷던 중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두개내압감압 천두술을 시행 받은 후 의식회복 없이 입원 중 폐렴 등 상태 악화로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2019.1.29. 요양원에서 보행시 뒤로 넘어져 머리를 부딪혀 K병원 응급실에서 뇌출혈 진단 및 보존적 치료를 받았음.
②2.11. 피고병원에 입원할 당시 외상성 경막출혈, 지구막하출혈, 고혈압 및 합병증 동반하지 않은 상세불명 당뇨병 등 상태로 사비마비, 연하곤란 등을 호소하였음.
③3.3. 08:15 간병인 없이 혼자 복도를 걷던 중 뒤로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13:58 K병원 응급실로 전원 되어 두개내압감압 천두술을 시행 받았음.
④수술 후 의식 회복 없이 입원 중 녹농균에 의한 폐렴이 발생하였는데, 4.1. R요양병원으로 전원 후 4.5. 사망하였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경과관찰 및 환자보호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병원 의료진이 노령 또는 질병 등으로 걷ㅇ이 불편한 입원 환자들을 24시간 관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점, 환자의 가족 등 보호자가 직접 입원환자를 간병하거나 간병인을 고용하여 간병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낙상 사고는 망인의 병력과 원고 측 간병인의 간병 부실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바, 위 낙상 사고 발생 후 의료진의 조치는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 수준에 부합하는 최선의 조치라고 봄이 상당하고 낙상 사고 후 의료진이 망인의 상태를 지켜보다가 신경학적 이상이 발생하자 비로소 전원 조치한 것이 어떠한 진료상 과실이라거나 손해를 확대시킨 잘못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또한,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이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주의의무 위반과 망인의 사망과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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