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드크럼

HOME > 의료판례 > 신경외과

신경외과 민사판례

사건 종류별 검색

판결문
해당과 신경외과
사건명 인천지법 2019가단206314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엉치 및 다리 통증을 호소하여 검사결과 추간판탈출증 및 함요협착증 진단 하에 요추 내시경감압술 시행 중 경막 파열이 발생하여 지혈 처치를 하였으나 요천추 신경근병증 및 마미증후군 의심 소견을 보였음.
사실관계 ①원고는 2016.경 요추 제4-5번 후방요추간융합술을 받았고, 2018.10.1.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2주전부터 우측 엉치, 다리가 아프다고 호소하였음.
②MRI검사 결과 중심성 추간판 탈출증 및 양측 외측 함요 협착증이 발견되어 요추 3-4번 내시경 감압술(BESS)을 계획하였음.
③10.3. 입원하여 10.4. 10:00부터 14:00까지 BESS 시술 중 경막 파열이 발생하여 타코콤 및 그린플라스터 등 지혈제를 사용하였음.
④시술 후 허리통증, 우측 엉덩이에서 허벅지까지 방사통과 양측 하지 위약감, 감각이상 등을 호소하였음.
⑤10.8. 시술 부위에 MRI검사 결과 막하혈종이 발견되어 보존적 치료를 계속하였는데, 증상 호전이 없었음.
⑥10.15. F병원에서 우측 족부 위약감을 주소로 외래진료 중 신경손상 가능성을 고려하여 보존요법을 권유받았음.
⑦피고병원에 계속 입원 및 보존적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현저히 호전되지 않았고, 11.21. 신경 및 근전도 검사 결과 요추 4번-천추 1번에 신경근병증이 의심되었음.
⑧12.20. 퇴원하여 2019.1.4. F병원에 내원하여 양하지 근력저하 및 배뇨장애를 호소하였으며, 1.10. 마미증후군 의심 소견을 보였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1. 시술상 과실 여부 : 시술 이후 원고에게 합병증이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의료진의 과실을 추정할 수 없으며, 달리 의료진이 시술 과정상 원고의 신경근을 직접 손상시켰다는 사실을 추인할 만한 증거도 없는 점, 경막이 파열되자 프로실, 타코콤, 그린 플라스터 등을 사용하여 지혈 처치를 하였는바, 타코콤과 그린 플라스터는 경막 파열시 파열 부위를 메꾸기 위해 많이 사용되고, 위 지혈물질을 수술 부위에 다량으로 거치한 경우 신경을 압박하면서 신경 손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나 의료진이 시술 당시 지혈물질을 다량으로 거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 보기 어려운 점, 의료진이 시술 당시 배액관을 삽입하지 않은 것이 바로 과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시술 부위에 배액관을 삽입하였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는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이 시술 도중 직접 원고의 신경근을 손상시켰다거나 과도한 지혈제의 사용으로 신경근을 손상시켰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의료진이 시술 도중 경막 파열을 처치하는 과정에서 배액관을 삽입하기 않은 것이 과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시술 이후 진료상 과실 여부 : 시술 후 시술과정에서 불간피한 신경자극 및 신경부종으로 인하여 하지 감각이상 및 마비 증세가 나타날 수 있고, rm 중 대부분은 수일 내지 수주에 걸쳐 호전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증세가 발생한 후 수개월이 경과하여도 증세가 호전되지 않는다면 이는 신경손상에 의한 증세일 가능성이 높은 점, 의료진은 시술 이후 원고가 감각저하, 하지 위약감을 호소하자 보존적인 치료를 하다가 원고의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시술 부위에 대한 MRI검사를 한 결과 시술 부위에 경막하혈종이 관찰되었으나 혈종의 양이 일반적으로 마미증후군을 유발할 정도로 많지 않아 보존적인 치료를 계속한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시술 이후 원고에게 마미증후군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의심하여 검사 및 처치 등을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병원 의료진의 시술 과정 및 시술 이후의 진료과정상 어떠한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목록으로

사건 종류별 검색

로그인, 회원가입, 계정정보 찾기

회원가입, 계정정보 찾기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의료 판례 바로가기

LK 컨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