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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신경외과 | ||
| 사건명 | 대구지법 2020가단107336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52세 | ||
| 사건요약 | 하지방사통, 둔부 통증 등 증상으로 내원 및 MRI, CT촬영 결과 요추협착, 추간판허탈 등 소견을 보이자 추간판절제술, 후궁절제술 등 각 시행 받은 후 양하지 떨림, 무감각 등 증상이 지속되어 전원 후 검사결과 하반신마비, 말총증후군 등 진단을 받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5.1.부터 하배부 통증이 심해지고, 우측 하지방사통, 우측 둔부 통증, 좌측 수부의 감각이상 등 증상으로 1.11.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L-Spine MRI & CT를 촬영한 결과 L3-4, 4-5번 관절하부 협착 및 요추 5-천추1의 관절하부 협착, 추간판허탈 등 소견을 보였음. ③비수술적 치료를 통하여 증상 호전이 없으면 양측 후궁절제술, 좌측 추간판절제술 및 추가 수술의 가능성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음. ④증상 호전이 없자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5.28. 요추 3-4번 추간판절제술, 4-5번 양측 후궁절제술 및 황색인대 부분절제술, 우측 추간판절제술을 각 시행 받았음. ⑤수술 후 6.1. 우측 허리, 엉치 통증 호전이나 수술 부위 통증 호소, 6.5. 우측 종아리 저림, 6.9. 우측 종아리 쪼임과 당김, 8.11. 좌측 다리 떨림 증상 소견을 보였음. ⑥8.12. 양하지 떨림, 양허벅지 내측으로 무딘 감각, 8.17. 양하지 떨림이 심해여 수면 불편을, 양하지 내측 무딤이 심한 증상 등을 호소하였음. ⑦8.21. E병원 재활의학과 진료를 권유받았으나 거부하여 피고로부터 치료를 요구하였음. ⑧9.15. 재활전문병원에 내원하여 검사받은 결과 하반신마비, 말총증후군, 말총증후군에 의한 신경성 방광 등 진단을 받았음. ⑨2016.6.14. 다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약 처방을 받은 후 6.29. 입원 후 경추부위, 요추부 통증치료를 받았음. ⑩10.14. 다시 내원하여 경추부위 치료를 받은 후 11.18.까지 2차례 더 내원한 것을 끝으로 내원하지 않았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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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 법원의 판단 | 1. 수술상 과실 여부 : 피고가 원고에게 처음 설명한 것과 다른 신체부위에 수술을 시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에게 발생하 악결과에 대하여 피고의 의료상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이 증명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며, 그 외에 피과가 수술 및 처치를 함에 있어 의료행위 당시 임상의학 수준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 수준을 벗어나거나 미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원고에게 수술동의를 받으면서 신경손상, 경막파열, 경막하 추혈손상에 대해서만 막연히 설명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위 설명만으로는 원고의 후유증에 대한 의사의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설명의무를 다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다만, 원고에게 발생한 악결과와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위 설명의무 위반이 환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자기결정권 행사 기회 상실에 따른 위자료만을 인정하기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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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40,000,000원) ②참작 : 수술의 경위, 수술으 방법과 범위, 예상되는 부작용 내지 합병증 및 발생률, 원고의 나이 및 현 상태, 제반 사정 (2)*합계 : 40,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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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