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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신경외과
사건명 인천지법 2017가단237369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경추 5-6-7번 간 추간판탈출증 진단 및 수액감압술, 신경성형술을 각 시행 받은 후 목, 어깨, 팔 등 통증을 호소하였고 추가로 전방유합술을 시행 받았으나 전신 통증으로 확대되어 대학병원에서 추간공 협착 진단을 받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13.2.15.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목, 어깨, 팔의 통증을 호소하여 2.19. MRI검사 후 경추 제5-6-7번 간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았음.
②2.27. 수핵감압술 및 신경성형술을 시행 받은 후 계속하여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목, 어깨, 팔의 통증을 호소하였음.
③증상 호전이 없자 경추 5-6-7번 전방 감압술 및 케이지를 이용한 전방유합술을 시행 계획한 후 8.13. 입원 및 수술을 시행 받았음.
④수술 이후 통증과 두통, 어깨 통증 등을 호소하였고, 8.24.부터 발바닥의 통증도 호소하였음.
⑤8.26. 퇴원한 후 통원치료를 받던 중 수술 부위 통증을 호소하여 발바닥 통증을 비롯한 전신 통증을 호소하였음.
⑥피고는 ㅅ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도록 권유 및 진료의뢰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2014.1.부터 2016.6.까지 진료비 일부를 지급하였음.
⑦2019.3.까지도 경추 5-6번 분절의 척추 유합이 완료되지 않았고, 케이지 침강으로 인한 추간공 협착이 발생하였음.
결과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법원의 판단 1. 진료상 과실 여부 : 이 사건 수술 이후 추체간 유합 성공률은 90-95%이나 불유합의 가능성도 있고, 수술과 같은 두 마디 이상의 유합술의 경우에는 불유합이 더 높아지는 점, 피고는 원고에 대해 보존적 치료를 하다가 증세의 호전이 없자 위 수술을 선택하였고, 수술 전 혈액검사, 영상검사를 통해 운고의 상태를 확인한 후 수술을 진행하였으며, 수술 중이나 수술 후 원고에게 별다른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던 점,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 중 경추부 통증 외의 나머지 증상들은 수술과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제5-6번 경추 분절의 불유합은 수술에 따른 일반적인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수술 이후 위 불유합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수술 과정에서 피고의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기 어렵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수술에 앞서 언고에게 수술 방법, 수술 후 생길 수 있는 합병증 및 후유증, 수술 성공률 등을 설명하고 원고로부터 위 사항들이 기재된 문서에 사인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추체간 불유합에 대한 설명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수술 성골률 95%, 2차적 수술의 가능성이 후방 경유 감압술이 필요할 수 있음(2-4%)’라고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수술 이후 추체간 불유합이 발생할 수 있다거나 그로 인하여 재수술이 필요할 수 있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는 수술에 앞서 원고에게 수술에 관한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수술에 관한 설명의무를 의반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위 설명의무 위반이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에 이르렀다거나 그 위반 행위와 원고에게 발생한 악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손해배상의 범위는 원고의 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한정한다.
책임제한비율 없음
손해배상범위 (1)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수술을 받게 된 경위, 수술의 필요성, 원고에게 발생한 악결과의 정도, 피고가 원고에게 일부 치료비를 지급한 사정, 제반 사정
(2)*합계 : 10,000,000원
특이사항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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