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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신경외과

사건명	창원지법 2019가단115160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여/47세

사건요약	뇌경색 진단 및 수술 후 호전되어 치료 중 오심구토 증세가 지속되었고, 퇴원하여 타 병원 응급실에 내원 및 검사결과 의식저하 발생하자 기도삽관 실시하였으나 증상 악화로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2016.6. F병원에서 뇌경색 최초 의증 진단을 받고 6.28. 다른 병원에서 뇌경색 수술을 시행 받은 후 다소 호전되었음. ②7.22. 피고병원에 입원 후 치료 중 오심구토 등 증세로 1개월 지속되었고, 12.19. 퇴원하였음. ③12.19. G병원 응급실 통하여 입원하여 신체활력징후 검사 후 산소포화도 98% 등 염증 없던 상태가 확인되었음. ④12.25. 의식저하 발생하여 기도삽관 실시하였고, 2017.1.19. 발열이 시작되어 1.23., 1.24. 고열로 확인되어 폐렴 확진 후 3.1. 사망하였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망인의 경우 피고병원 퇴원일 1개월간 오심구토 증세가 지속 중이었고 욕창 등이 발생하긴 하였어도 전원 된 G병원에서 검사결과에 의하면, 폐렴이나 기타 염증은 발현되기 전이었던 사실, 당시 의료진은 기도삽관 합병증 우려 및 망인의 의식저하현상으로 인한 흡인성 폐렴 등 위험성을 설명하면서 원고 등 보호자 측에게 임시적인 기도삽관은 제거, 기관절개술 실시 등을 제안하였으나 원고 측 거절로 기도삽관만 제거하게 된 사실, 이후 발열이 시작되고 이어서 고열이 초래되는 등 폐렴 의증 징후가 나타나 의료진은 염증에 대한 항생제로 처방 달리하여 폐렴치료를 하였으나 가래 등을 스스로 뱉어내지 못한 망인은 당시 의료진이 망인의 뇌수두증 등을 고려하여 여러 과 협진을 하면서 2.15. 기관절개술을 실시하였음에도 염증이 퍼지면서 이를 주된 사인으로 사망에 이른 사실 등이 인정되는 바, 망인이 피고병원에서 폐렴 등 염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뿐으로 단지 망인은 기왕증인 뇌병증으로 인하여 모든 신체활력징후가 나빠질 개연성을 소지하고 있던 환자로서 그 증상발현이 급격히 진행된 결과로 폐렴 및 이로 인한 패혈증 등이 초래되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결국, 망인이 피고병원에서는 폐렴 등 염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뿐으로 단지 망인은 기왕증인 뇌병증으로 인하여 모든 신체활력징후가 나빠질 개연성을 소지하고 있던 환자로서 그 증상 발현이 급격히 진행된 결과로 폐렴 및 이로 인한 패혈증 등이 초래되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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