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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신경외과 | ||
| 사건명 | 수원안산 2019가단54514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허리통증을 주소로 요천부 경막외 신경차단술을 시술 받은 후 화농성 감염, 패혈증 등 진단을 받아 타 병원 등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감영성 척추염으로 확인되었음.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7.10.10.부터 2018.4.30.까지 13회에 걸쳐 피고병원에 허리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여 요추 및 천추부 경막외 신경차단술을 시술받았음. ②마지막으로 미추 부위 시술을 받은 후 5.6. 발열과 허리 통증이 발생하여 E병원에 내원하여 입원하였음. ③추간 원반 화농성 감염, 패혈증, 요로감염으로 진단을 받고, 5.14. F병원으로 전원 조치되어 7.6.까지 입원치료를 받았음. ④MRI검사 및 혈액검사 등 결과 요추 3-5번 감염성 척추염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였음.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시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경막외 신경차단술이 시행된 꼬리뼈 부위와 척추염이 발생한 요추 3-5번 부위와 떨어져 있는 사실, 시술자의 부주의가 엄ㅂㅅ어도 감염성 척추염은 발생할 수 있고, 주사나 시술자의 손 등 신체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도 감염이 발생할 수 있고, 주사나 시술자의 손 등 신체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도 감염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원고와 같이 고령이며 당뇨가 있는 경우 요로감염이나 패혈증으로 인하여 2차적으로 감염성 척추염이 발생할 수도 있고, 감염성 척추염에 의하여 2차적으로 패혈증이 발생할 수도 있어 무엇이 1차적인 원인인지 정확히 가리는 것이 어려운 점, 원고는 피고로부터 마지막 시술을 받고 전원하기 전에 00한의원에서 아래허리긴장으로 흉요추부에 침전기자극술과, 역절풍으로 인한 경혈침술을 받았으며, I의원에서도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치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난 점, 피고가 시술을 시행함에 있어서 시술 부위 및 시술 도구에 대한 소독 등 감염방지조치를 소홀히 한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감염성 척추염이 시술의 시행과정에서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