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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신경외과

사건명	수원평택 2019가단53264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허리 통증으로 내원 및 요추부 MRI검사 결과 추간판탈출증 소견 하에 SELD 시술을 받은 후 요통 및 하지 감각이상 등 증상이 발생하여 증상 악화 및 재발이 발견되자 후방요추체간 유합술을 시행 받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17.10.31. 허리 통증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요추부 MRI검사 결과 요추 제3-4, 4-5번 추간판탈출증이 발견되었음. ②11.2. SELD 시술(꼬리뼈 내시경 레이저 시술)을 시행하였는데, 11.3. 요통 및 하지 감각이상, 항문조임근 위약 등 증상이 발생하였음. ③요추 MRI검사 결과 제3-4, 4-5번 추간판탈출증이 악화되어 급성 재발로 인한 신경압박이 발견되었음. ④원고는 I병원에 입원하였고, 제3-4번 요추간 후방요추체간 유합술을 시행 받았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1. 시술상 과실 여부 : 원고는 시술을 받기 약 7년 전 7차례에 걸쳐 요추 염좌 및 긴장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병원 내원 당시 이미 제 3-4, 4-5번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 발현된 상태였던 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시행한 추간판탈출증에 관한 보조적 치료방법으로 널리 알려진 시술이 부적합하다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는 피고병원에 처음 내원했을 당시 이미 추간판탈출증이 심화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섬유륜결손 등을 동반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술과 무관하게 증상이 발현될 가능성이 있었던 상태였던 점, 피고는 원고에게 시술을 시행할 당시 구체적으로 어떠한 과실이 있다는 것인지, 시술의 어떠한 문제로 인해 증상이 발생하였다는 것인지 등에 관하여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시술을 시행할 당시 과실이 있다거나, 증상이 시술로 인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는 피고병원에 처음 내원했을 당시 증상과 상태에 비추어 시술과 무관하게 증상이 발현될 가능성이 있었고, 나아가 시술로 인하여 증상이 발현되는 것도 아니므로, 피고는 시술을 시행함에 있어서 원고에게 증상의 발생 가능성에 관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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