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K 보건의료정보사이트

브레드크럼

HOME > 의료판례 > 신경외과

신경외과 민사판례

사건 종류별 검색

판결문


해당과	신경외과

사건명	서울동부지방법원 2003가단49550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여/32세

사건요약	척추강 조영술 시행 후 하지마비 등 후유장애가 남음

사실관계	① 원고는 2002. 10. 4. 디스크 증세로 소외 병원에 입원하여 CT 촬영을 한 후인 2002. 10. 8.경 피고 병원으로 전원하였다. ② 피고 병원은 원고를 제2-3 추간판 탈출증과 제2-3 요추관 협착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진단하고, CT 촬영을 위하여 척수강 조영술을 시행하고자 하였으나, 원고가 통증을 호소함에 따라 2시간 가량 지난 후 척수강조영술을 시행하였다. ③ 원고는 위 척수강 조영술 이후 소변이 나오지 않아 삽관으로 배뇨하였고, 다음날인 10. 9. 오른쪽 다리에 감각이 없어졌음을 호소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아픔 및 감각소실을 계속 호소하였다. ④ 10. 9. 오전 11시 30분경 MRI를 시행하였으며, 오후 7시 30분경 소변 조절이 되지 않아 배뇨관을 삽입하였고, 10. 10. 오전 7시경 수술방으로 이송되어 제2-3 요추부에 대해 후궁 절제술 및 추간판 제거술을 시행받았다. ⑤ 원고는 위 수술 후 양측 하지가 고관절 이하로 마비되는 증세를 보였고, 감각의 변화는 없었으며, 물리치료를 위하여 재활의학과로 전과되어 물리치료를 받았으나, 하지마비 증세는 완치되지 않고 그로 인한 보행장애, 배변배뇨장애 등의 후유장애가 남게 되었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피고 병원이 원고에게 척수강 조영술을 시행함에 있어 시술상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더욱이 원고는 피고 병원 전원 당시부터 심한 디스크 증세로 마비 증상을 보였고, 원고의 하지마비 또한 위와 같은 급격히 진행되는 마비증후군 증세 자체로 완전마비에 이르렀다고 볼 수도 있는 점, 원고가 이미 마비증후군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 병원에서 척수강 조영술 등을 시행 받음에 따라 추가적인 손상을 받고 마비증세가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마비 증세가 있는 상황에서 척수강 조영술을 시행한 것 자체를 가지고 의료과실이라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고, 위와 같은 마비 증세의 악화는 원고가 이미 심한 디스크 증세를 앓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인 척수강 조영술하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일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단지 척수강 조영술 이후에 마비증상이 심화되었다는 점만으로 피고 병원이 척수강 조영술을 시행함에 있어 의료상의 과실이 존재한다거나 의료상의 과실과 후유장애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추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피고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청구기각)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목록으로

사건 종류별 검색

사건 종류별 검색

로그인, 회원가입, 계정정보 찾기

회원가입, 계정정보 찾기

의료 판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