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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신경외과

사건명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60986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여/60세

사건요약	신경통 환자에 대한 근육내 자극요법 시술 및 치료를 받던 중 통증 및 감각저하 등 후유증이 발생함

사실관계	①원고는 약 18년 전부터 당뇨병을 앓아 왔고 그 밖에는 추간판 탈출증 이외에는 별다른 병력이 없었는데, 2007.1.29. 손목 통증과 손저림 증상으로 피고 의원에 내원하여 목뼈 원판장애, 상세불명의 신경통 및 신경염, 방아쇠 손가락증으로 진단받았다. ②원고는 2007.2.2., 2.7., 2.13. 및 3.8. 피고 의원에서 손목과 손부위에 근육 내 자극요법을 시행받았다. ③그 후 원고가 좌골신경통을 호소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2007.3.14., 3.26. 및 29. 수면 마취하에 요추부, 척추 주위 근육에 근육 내 자극요법 시행하였다. ④원고는 위 3.29. 근육 내 자극요법을 시행 받은 후 우측 골반과 전대퇴부에 송곳으로 찌르는 듯한 방사통과 시린 느낌을 받게 되었고 2007.4.2. 피고 의원에 내원하여 통증을 호소하여 피고로부터 진통제 처방을 받았다. ⑤2010.10.29. 무렵 원고에게 명백한 운동마비는 없으나 우측 대퇴 옆부터 무릎까지 감각저하, 이상감각 및 통증이 있어 지팡이를 짚고 다니며 우측 하지 마비 증상이 있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시술을 함에 있어 후유증 발생의 위험성을 설명해 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위 시술 과정에서 과실로 원고의 요추신경을 손상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우측 대퇴부에 방사통 등 신경이상, 근육위축, 보행장해를 발생케 하였으며,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의료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책임제한비율	원고에게 당뇨로 18년간 치료받아 온 병력과 추간판탈출증이 있었던 점, 원고의 나이 등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40%로 제한함.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7,616,353원 ②향후치료비 : 74,925,040원(보조구비 포함) (3)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33,016,557원(82,541,393원×0.4) (4)위자료 : 10,000,000원(참작 : 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의 과실정도, 원고의 연령, 후유장애의 부위 및 정도, 설명의무의 위반의 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43,016,55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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