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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신경외과 | ||
| 사건명 | 수원지방법원 2009가합17762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불상 | ||
| 사건요약 | 흉추 압박골절 수술 후 혈종에 의한 하지마비 배뇨장애 등 후유증 발생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8.4.경 두 차례 정도 넘어진 후 발생한 허리 통증으로 4.24.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는데, 의료진으로부터 MRI 촬영 결과 제12흉추 압박 골절이라는 진단을 척수 수술을 권유 받았다. ②위 골절 및 진행성 하지 신경부전마비를 교정하기 위한 수술을 받기로 하고 5.13. 피고 병원에 다시 입원하였고, 의료진은 5.28. 09:00부터 13:00까지 망인에 대하여 위 수술을 시행하였다. ③망인은 위 수술 후 16:00경부터 마취가 풀리기 시작했으나 18:30경 하지의 감각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발가락도 움직이지 못한다고 호소하였다. ④망인의 하지마비 상태가 계속되자 의료진은 위 수술 부위에 혈종이 생겨 신경마비 증상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고 응급으로 22:30경부터 다음 날인 5.14. 02:00까지 수술 부위 신경 뒤쪽에 고여 있던 다량의 혈종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였다. ⑤의료진은 2008.6.11. 신경인성 방광을 의심하여 망인에게 다시 유치도뇨관을 삽입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요로감염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8.28. 망인에게 방광조루술을 시행하였다. ⑥망인은 위 수술 후 피고 병원에 2009.4.11.까지 입원하였다가 퇴원하였고, 다시 9.24.부터 입원하여 치료받다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09.10.21. 23:35경 폐렴과 요로감염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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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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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과정에서 지혈조치를 충분히 하지 아니하고, 수술 후 헤모백을 잘 관찰하여 적시에 비워주는 등의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여 망인의 수술부위의 출혈을 발생시키고, 그로 인한 혈액을 원활하게 배출시키지 못함으로써 결국 망인의 이 사건 수술부위에 광범위한 혈종을 발생시키고 나아가 천수신경을 손상시킨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인바, 판단건대, 위 의료진의 잘못으로 인하여 망인이 배뇨장애로 인한 장기간의 유치도뇨관 삽입 등에 의하여 발생한 요로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은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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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