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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신경외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04503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요추 천자로 인한 경막 손상 및 감염 야기.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0.5.경 제주도의‘ㅎ’의료원에서 척추수술을 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2001.6.11.경 요통, 좌하지 방사통, 좌무지 신전근 및 굴곡근 약화를 호소하며 피고 병원 척추센터에 내원하였음. ②의료진은 2001.6.26.경 원고의 제3-4번, 제4-5번 요추간 후방감압술, 척추기기 고정술 및 유합술을 시행하였고, 원고는 2001.7.10.경 퇴원하였음. ③원고는 2005.8.5.경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요통과 동시에 두통 증상이 동반되어 8.10.경 제주도의 ‘ㄱ’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요통, 두통, 고열이 악화되고 하지 방사통 및 의식소실이 나타나 2005.8.17.경 피고 병원 응급실로 전원되었음: 응급실의 혈액검사결과 백혈구 수치가 16,670개/㎣, 적혈구침강속도(ESR)가 95mm/hr, C-반응단백검사(CRP)가 32.0mg/dl로 감염증상을 보였음. ④2005.8.18.경 요추부 MRI 검사를 시행한 결과 원고의 제3번 요추에서 제5번 요추까지 유합술이 되어 있는 상태였음. ⑤척추센터 의료진은 2005.8.19.경 국소 마취하에 척수천자를 시행하였음: 검사결과 추출된 뇌척수액에서 백혈구 수치가 2,160개/㎣로 세균성 뇌수막염 소견을 보였음. ⑥의료진은 2005.9.5.경 다시 요추부 MRI 검사를 시행한 결과 제3-5번 요추 사이와 척추기기 주위에서 경막외 농양이 관찰되었음: 2005.9.8.경 경막외 농양의 배농과 함께 척추기기 제거를 위해 피고 병원 척수센터로 다시 전과되었음. ⑦척추센터 의료진은 2005.9.16. 12:00경 원고에 대해 전신마취를 하고 12:35경 수술을 시작하였으며, 경막외와 척추기기 주위에 있는 농양 및 척추기기를 제거한 후 변연절제술과 세척술을 시행한 후 13:55경 수술을 종료하였음. ⑧원고는 현재 제4-8번 경추 해당 영역의 감각 저하 및 제1번 흉추 이하의 완전 감각 소실 상태이며, 양측 하지에는 간헐적인 근경직만 관찰되는 하지마비 상태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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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1)요추천자 내지 척수마취 과정에서의 과실로 경막을 손상시켜 그 부위를 통하여 농양이 척수신경내로 파급되면서 원고에게 흉추부 경막내 낭종을 발생시킨 사실, 2)피고병원은 진단을 게을리하여 원고의 흉추부 경막내 낭종을 발견하지 못한 과실 등을 주장하는바, [1]감정촉탁결과 등 회신자료에 의하면, 원고의 흉추부 경막내 낭종의 발생시점은 언제인지 알 수 없으며, 대부분 선천성이나 특발성으로 생기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원고에게 발생한 흉추부 경막내 낭종이 피고 병원 의료진의 척수천자 과정에서의 과실로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원고의 흉추부 경막내 낭종의 발생시점은 언제인지 알 수 없는 점, 증거 등 기재상의 기침시 팔에 통증이 오고 목을 반대편으로 돌릴 때 통증이 유발되는 것 등의 증상만으로 당시 흉추부 낭종을 곧바로 의심할 수는 점, 가슴통증만으로 흉추부 경막내 낭종을 의심하기는 힘든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위 원고의 주장처럼 당시 원고에게 흉추부 경막내 낭종이 존재하였다거나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에 대해 흉추부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다하여 이를 과실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청구기각)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