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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신경외과 | ||
| 사건명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가합12171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56세 | ||
| 사건요약 | 경추간 후관절 차단술 시행 중 신경손상 및 뇌 지주막하 출혈 발생.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2년경부터 후경부, 등, 허리의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1.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2009.9.22. 11:00경에도 두통과 후경부 통증을 호소하여 내원하여 투시경하 신경유착 박리술을 받았음. ②위 시술로부터 3시간이 경과하여도 원고의 증세가 나아지지 않자, 피고1. 병원은 14:00경 경추간 후관절 차단술을 시행하였음. ③위 시행으로부터 10분 정도 경과한 후, 원고에게 갑작스레 구토 증상과 함께 두통이 발생하였음: 뇌 CT 검사 결과 뇌 지주막하출혈이 의심되어 9.22. 15:00경 피고2. 병원으로 이송되었음. ④9.23. 뇌 CT를 촬영한 결과, 원고에게 뇌 지주막하출혈 및 뇌실내출혈로 인한 뇌수종이 관찰되었음: 이에 의료진은 12:00경 뇌척수액을 배출하는 뇌실외백액 수술을 하였음. ⑤이후 원고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받았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아니하였고, 2009.9.25. 실시한 뇌 CT 촬영결과상 뇌수종이 더 심해진 것으로 관찰되었음: 2009.10.6. 뇌실복강 단락술을 실시하면서 카테터를 제거하였음. ⑥원고에게 2009.10.6. 실시한 위 단락술의 결과가 좋지 않아 10.8. 재수술을 하였음. ⑦2009.10.17. 촬영한 뇌 CT 결과에 따르면 지주막하출혈은 호전되는 중이었으나, 2009.10.28. 갑자기 복부 통증을 호소하였고, 복부 CT를 촬영한 결과 복막염이 의심된다는 소견이 관찰되었음. ⑧원고는 2010.3.13. 재활의학과로 전과되었고, 2010.4.9. 피고2.병원에서 퇴원하였음. ⑨원고는 현재 뇌출혈로 인한 수두증, 뇌수막염으로 인해 기억력 감퇴 및 우울감, 인지기능 저하, 의욕상실, 자살사고, 정신운동 지연, 성격 변화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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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1)피고2. 병원에 대한 책임인정 여부. 원고들은, 피고2. 병원에 이송된 직후 조속히 외부배액술(EVD)을 하였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늦은 EVD 수술로 인하여 원고에게 뇌출혈로 인한 급성 뇌수두증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바, 피고2. 병원 의료진은 원고의 상태 파악 및 수술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검사를 거쳐 전원 다음날에 위 EVD 수술을 시행한바, 병원 의료진의 일련의 행위가 진료방법 및 수술시기의 선택에 관한 합리적인 재량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2)피고1. 병원에 대한 책임인정 여부. 원고들은, 피고1. 병원에 대하여 경추간 후관절 차단술을 하면서 혈관을 잘못 건드려 원고에게 지주막하출혈을 일으켰다고 주장하는바, 이 사건 원고의 지주막하출혈은 피고1. 병원의 경추간 후관절 차단술 직후에 나타난 것으로서 위 수술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하였을 가능성이 희박한 점이 인정되는 바, 경추간 후관절 차단술 직후에 원고에게 발생한 뇌 지주막하출혈은 수술 중 신경손상에 의해 초래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위 지주막하출혈 후 일시적으로 원고의 증세가 좋아지기는 하였으나 그 직후 바로 증세가 악화되었고, 지주막하출혈 부위와 뇌출혈 부위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피고1. 병원의 경추간 후관절 차단술과 원고의 상태 악화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병원은 위와 같은 의료상의 과실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청구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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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원고에게 발생한 지주막하출혈을 치료하기 위한 EVD 수술 등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뇌실내출혈 및 뇌수막염이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1. 병원의 책임을 2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두부, 뇌 척수계 손상 Ⅸ-B-2항 ②기대여명 : 2026.09.13.(여명기간 30% 단축)/ 가동연한 : 2011.12.31.까지 ③노동능력상실률 : 33% ④금액 : 380,483,836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73,047,377원 ②향후치료비 : 43,976,769원 (3)책임제한 ①비율 : 20% ②금액 : 99,502,196원(497,510,982원×20%) (4)위자료 : 8,000,000원(참작 : ①과실의 내용 및 경위②원고의 나이③피고의 비난가능성 정도④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5)*합계 : 107,502,196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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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