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민사판례
행정판례
형사판례
헌재결정
유권해석
의학지식
의료기관법률정보
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
외국의 정책&판례
오늘의통계
서식제공
법령검색
회사소개
LK컨설팅
보건의료 논문 제공서비스
고객센터
신경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신경외과 | ||
| 사건명 | 수원안산 2017가합7672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55세 | ||
| 사건요약 | 뇌출혈 발생하여 두개 천공술 및 배액술 시행 후 중환자실 입원 및 경관관찰 중 출혈 증가 및 뇌경색 발생하여 수두증 및 뇌부종이 진행되자 전원 조치하였으나 반혼수 상태로 기관삽관 및 인공호흡기 치료를 하던 중 수두증에 대한 수술을 받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고혈압, 뇌경색으로 치료를 받은 경력이 있는데, 2016.5.21. 12:29 오심, 구토를 하고 쓰러져 119구급대를 통하여 12:47 피고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음. ②기면상태로 우측 편마비가 심한 상태였는데, 뇌 CT검사 결과 좌측 뇌 시상 부위에 뇌출혈을 보이고 뇌실까지 침범한 상태였음. ③응급 두개골 천공술 및 배액술을 실시한 후 중환자실로 이동 및 관찰을 하여 약물치료를 계속하였음. ④5.23. 2:00 의식저하로 뇌압강하제를 투여하고 두부 CT검사를 실시한 결과 출혈이 증가하고 뇌경색이 발생하였음. ⑤뇌출혈이 생기고 뇌척수액이 배액되지 않아 수두증이 진행되었고, 기존 뇌출혈 주변으로 뇌부종이 진행되었음. ⑥H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여 응급으로 이전 도관을 제거하고 새로운 도관을 뇌실에 삽입하는 뇌실외 배액술과 새로운 도관들을 혈종에 삽입하였음. ⑦혈종제거술 시행 직후 의식은 반혼수 상태로 중환자실에 입원 및 기관내 삽관을 실시하여 인공호흡기 치료를 진행하였음. ⑧7.24. 재활의학과 전과하여 치료를 받은 후 9.7. 퇴원하였는데, I병원으로 전원한 후 2017.5.2. 수두증에 관한 뇌실복강단락술을 시행 받았음. ⑨복막염 발생하여 뇌실복강단락 제거술을 시행 받고, 2018.3.21.부터 J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중에 있음. |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1. 수술상 과실 여부 : 피고는 주치의로서 수술 당시 원고에게 삽입한 도관의 위치가 적절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수술 부위에 새로운 뇌출혈이 발생하고 뇌척수액이 효율적으로 배액되지 않아 수두증이 진행하였으며, 기존 뇌출혈 주변으로 뇌부종이 진행되고, 뇌탈출이 발생하여 뇌경색이 발생한 사실, 뇌경색이 악화되어 원고가 현재 장해에 이른 사실 등이 인정되는 바, 피고는 수술 과정에서 의사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장해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경과관찰상 과실 여부 : 피고 등 의료진은 수술 후 의식 상태를 확인하고 수술 후 약물치료를 시행한 사실, 천공술을 통한 배액관 삽입술 후 뇌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뇌 CT촬영을 하지만 환자의 상태가 불안정하여 중환자실로 이동하여 환자의 상태를 안정화시키는 것이 우선적이라고 판단할 때에는 뇌 CT촬영을 미루거나 생략할 수도 있는 점이 인정된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의 자녀는 보호자의 자격으로 ‘수술 전 수술의 목적 및 효과, 과정, 예상되는 합병증, 후유증에 대한 설명을 의사로부터 들었으며’라는 내용의 부동문자가 기재된 동의서 중 대리인란에 이름을 쓰고 서명을 한 사실, 수술동의서는 원고에 대한 시술내용인 뇌실내출혈, 뇌실체외배액술에 관한 자세한 설명과 발생 가능한 합병증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 동의서와 결합하여 하나의 완전한 수술동의서의 형태를 취하는 연결서면 또는 첨부서면으로 보이는 사실, 수술동의서상 수기로 된 여러줄과 글자 및 숫자, 동그라미, 화살표 등이 있는데 이것이 사후에 가필 등으로 변작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이상, 위 내용이 수술 직전 동의서 작성 당시 설명을 강조 및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재 내지 표시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수술도의서 말리에 원고 측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 측이 수술에 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수술 과정에서 의사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의 현재 장해 상태가 피고의 과실에 의해서만 비롯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5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수두증(맥브라이드 표 두부, 뇌, 척수 IX-B-4) ②기대여명 : 7.73년(단축)/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 ④금액 : 169,072,422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2,633,968원 ②향후치료비 : 10,114,884원 ③보조구비 : 6,695,75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여성 1(8h/일) ②금액 : 293,883,010원 (4)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246,199,849원(492,399,698원×0.5) (5)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장해 발생 경위 및 결과, 피고의 과실 내용과 주의의무 위반 정도, 원고의 나이, 장해상태, 제반 사정 (6)*합계 : 276,199,849원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