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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신경외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7가단5169644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불상 | ||
| 사건요약 | 요추 추간판탈출증 진단 및 신경차단술 시행 후 고주파 수핵감압술 시술 중 출혈이 발생하여 검사결과 추골종판 손상에 의한 우측 하지 근력저하 및 방사통 등 후유증이 남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6.12.21. 허리 통증을 주소로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요축 4-5번 추간판탈출증 진단 하에 신경차단술, 도수치료 등을 시행 받았음. ②2017.3.2. 고주파 수핵 감압술을 시술 중 출혈이 발생하였고 시술 후 극심한 통증과 감각이상 등을 호소하였음. ③시술 후 3.9. MRI촬영 결과 기존 추간판 탈출증 소견과 신경근 압박 소견이 경미하게 증가한 것 외 요추 5번 위측 추골종판 손상 소견이 추가로 관찰되었음. ④3.14. E병원에 내원하여 우측 하지 통증과 요추 통증 등을 호소하였고, 요추 4-5번 디스크 파열 의증 진단을 받았음. ⑤3.20. MRI촬영 결과 요추 4-5번 추간판 탈출증이 약간 더 진행되어 요추 5번 신경근 압박 소견이 경미하게 증가하였음. ⑥3.28. 소견서상 진단명은 요추수술 실패증후군, 아래허리통증, 상세불명 통증, 요추 추간판탈출증으로 기재되었음. ⑦이후 원고는 허리 통증과 우측 하지 통증 등 치료를 위해 F병원, G병원, H병원, I병원, K한방병원, K의원, M의원 등에서 진료 및 치료를 받았음. ⑧10.19. G병원에서 촬영한 MRI검사상 요추 4-5번 디스크 퇴행성 변화가 뚜렷하게 관찰되었고, 척추뼈 손상이 뚜렷하게 진행한 것이 관찰되었음. ⑨원고는 현재 우측 다리 근력저하 및 우측 하지 방사통, 우측 발등 감각저하 등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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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1. 수술상 과실 여부 : 원고는 이 사건 시술 전 피고로부터 20분 정도면 끝나는 간단한 시술이라고 설명을 받았는데, 시술 중 카테터가 제대로 삽입되지 않아 망치와 같은 기구로 두 차례 두드린 끝에 겨우 삽입하였고, 시술 중 타는 듯 한 통증과 심한 출혈이 발생하였으며 시간도 2시간 이상 소요되었으며, 시술 직후 우측 발목과 발가락을 전혀 올릴 수 없었고 우측 허리, 엉덩이 바깥쪽, 우측 무릎 바깥쪽, 우측 발목 앞쪽, 발등 시큰거림과 우측 종아리 바깥쪽의 감각이상이 발생하여 피고가 추가적으로 허리에 주사를 처치하였으며 자신의 비용으로 MRI촬영을 하자고 제의하기도 하는 등 시술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점, 시술 일주일 후에 촬영된 MRI검사 결과 기존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과 신경근 압박 소견이 호전되지 않고 오히려 경미하게 중가한 것 외에도 새로 요추 5번 위측 추골종판 손상 소견이 관찰된 점, 추골종판이 손상될 경우 디스크의 영양 공급이 저하되어 퇴행성 변화가 진행될 수 있는데, 시술 약 7개월 후 촬영된 MRI검사 결과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 퇴행성 변화가 뚜렷하게 관찰되었을 뿐 아니라 추골종판 손상 진행으로 척추뼈의 손상이 진행되었고 이 공간으로 디스크가 함몰되는 등으로 디스크 성상에 퇴행성 변화를 초래하여 색깔이 변화하고 디스크 간격 역시 좁아진 것으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시술 과정에서 추골종판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시술할 의료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기존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과 신경근 압박 소견을 개선시키지 못한 채 오히려 새로이 추골종판 등을 손상시킨 잘못을 저질렀고, 이러한 추골종판 손상 등이 기존 질환 등 퇴행성 변화를 초래하여 핸재 악결과를 가져왔다고 할 것이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시술 전 원고가 부동문자로 시술 목적과 방법, 합병증 및 부작용 등이 기재된 시술 설명 및 동의서상 서명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동의서는 의사가 아닌 상담실장이 받았다는 것으로 위 문서의 존재와 기재 내용만으로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는 점이 증명 되었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피고가 시술 전에 시술 방법과 부작용 등을 직접 설명하였음을 인정할 별다른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는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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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시술 과정 중 발생한 추골종판 등 손상이 악결과의 직접 원인이 아니라 기존 질환의 퇴행성 변화를 초래하여 현재 악결과를 야기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6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우측 하지(맥브라이드 표 말초신경 II-B-a), 방사통 ②가동연한 : 65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20.48%(중복) ④금액 : 60,685,073원 (2)기왕치료비 : 10,922,5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42,964,543원(71,607,573원×0.6) (4)위자료 ①금액 : 원고(8,000,000원) ②참작 : 시술의 경위, 과실의 내용 및 정도, 원고의 나이, 설명의무 위반의 내용과 정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합계 : 50,964,5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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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