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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신경외과 | ||
| 사건명 | 울산지법 2018가단1857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안검경련 치료를 위한 개두술 및 미세혈관감압술을 시행 받은 후 오심 및 통증을 호소하자 산소 투여 및 스테로이드제 투약을 하였으나 우측 안면마비 및 이명, 청력장애가 남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5.12.22. 피고병원에 입원 후 12.24. 눈꺼풀 떨림현상(안검경련) 치료를 위하여 개두술 및 미세혈관감압술을 시행 받았음. ②수술 전 실시한 순목 반사검사상 우측 이근 비상적 전기적 활성 외 특이소견은 관찰되지 않았음. ③수술 시작하여 12:30 후유양돌기 하후두부 접근법으로 경막을 절개하고 소뇌와 뇌교 사이로 접근하여 뇌혈관에 의한 압박 안면신경근을 확인하고 7번 신경과 우측 후하소뇌동맥 사이에 테플론을 삽입하여 봉합 후 18:05 수술을 마쳤음. ④원고는 수술 후 중환자실로 이동 중 오심 및 통증을 호소하자 심호흡을 권장며 추가적 산소를 투여하여 20:39 산소 수치가 안정화되었음. ⑤12.25. 09:00 안면마비 증상이 나타나 연성 안면마비로 판단하고 스테로이드제제 덱사메타손을 투약하였음. ⑥122.7. 13:20 우측 청각 장애를 호소하였고 12.29. 재활치료를 시작하여 12.31. 퇴원하였음. ⑦2017.11.23. 간대성 반쪽얼굴연축으로 진단을 받고 수술 후 우측 안면마비 및 이명, 청력장애가 있는 상태의 소견서를 발급받았음.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수술상 및 수술 후 처치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의 얼굴 떨림 등 기왕병력이 원고의 안면신경 마비에 기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수술 전 시행된 검사결과의 수행 및 해석에 문제가 있다고 볼 자료는 없고, 수술 중 특별한 이상 징후는 진료기록에 나타나지 않는 점, 피고는 원고으 ㅣ후유장애 치료를 위해 덱사메타손을 투여하여 보존적 치룔ㄹ 지속하였고 재활의학 협진을 요청하여 경과를 지켜보는 등 조치를 취한 후 원고는 언어평가검사 당시 많이 호전되었다는 취지로 답변하기도 하였고 검사결과상 비교적 양호하게 일상생활 수준의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집도의 등 의료진이 수술 전후 원고에게 발생할 수 있는 후유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거나 수술 후 발생한 후유증을 치료하기 위한 조치를 다하지 않아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수술을 집도한 피고 등 의료진이 수술 및 수술 후 후유증 방지와 치료와 관련한 주의의무를 해태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