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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 민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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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신경외과
사건명 대구서부 2018가단54207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목과 어깨 등 통증을 주소로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 후 팔 통증으로 재입원 및 경추 인공디스크치환술을 시행 받았으나 어깨 통증 등 이유로 대학병원 등에서 도수치료 및 통증치료 등 진료를 받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15.2. 의자에서 넘어져 사고를 당하여 3.6. 피고병원을 내원하여 외래진료를 받던 중 우측 목과 어깨, 팔의 통증을 호소하였음.
②3.9.부터 입원치료를 받은 후 3.26. 퇴원하였는데, 입원 전과 비교하여 50% 정도 호전되었다는 진단을 받았음.
③4.4. 우측 어깨외 팔의 통증, 우측 팔의 근력약화 등 증세로 피고병원에 재입원하여 4.7. 경추 6-7번 추체 인공디스크치환술을 시행 받았음.
④수술 과정 중 경추 6-7번 추체 디스크 제거하여, 경추 6번 하위 전방 골극이 너무 커진 소견이 있어 보형물과 골극 등을 제거하였음.
⑤수술 후 수술 부위 통증, 약간 메스꺼움과 어지러움, 소화불량 증상이 있었으나, 4.20. 퇴원시 우측 손끝 절미과 어깨 통증이 60% 종도 호전되었다는 진단을 받았음.
⑥5.12.부터 11.20. ㄱ대학병원에 내원하였고, 8.21.부터 8.28.까지 F의원에서 근전도검사 및 도수치료 등을 받았음.
⑦9.6. G병원에서 발바닥과 목, 아래쪽 등 부위 통증을 호소하여 목뼈 염좌 및 긴장 진단을 받고 도수치료를 받았음.
⑧2019.4.19.까지 H병원에 내원하여, 재활의학과, 감염내과, 신경과, 피부과, 류마티스내과, 성형외과, 통증치료과 등에 각각 진료를 받았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1. 수술 과정 중 과실 여부 : 이 사건 수술 이후 원고가 퇴원한 때까지 수술 부위 통증, 약간의 메스꺼움과 어지러움, 소화불량 증상을 호소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에게 근력약화 증상이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퇴원일에 우측 손끝이 저리고 우측 어깨의 통증이 남아있지만 통증이 60% 정도 호전되었다는 진단을 받기도 하였던 점, 수술 당시 경추 6-7번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되어 해당 부위에 인공디스크 치환술을 받았고, 약 2년이 경과한 후 수술과 전혀 관계없는 경우 3-4번, 4-5번 각 추간판탈출증이 추가로 발생하였다는 진단을 받았으며 H병원 류마티스내과에서 수차례 진료를 받기도 하였는바, 뇌화 과정에서 우측 ㄱ팔 근력저하 및 우측 경추 5-6번 신경근병증 등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수술 과정상 의료과실로 인한 결과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진료기록상 수술 직후 우측 팔의 부분근 소실 등 증상이 발생하였다거나 수술 전 있었던 증상이 수술 이후 악화되었다는 소견을 확인할 수 없다는 소견을 확인하였는바, 후유장해가 수술로 인하여 발생하였는지 또는 그 이후의 다른 사정으로 수술 부위가 악화되어 발생하였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수술과 원고에게 발생한 후유장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수술 중 경추 6번 하위 전방 골극이 너무 커진 소견이 있어 이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위 보형물을 제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의 위 침습행우로 인하여 원고에게 후유장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설명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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