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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신경외과 | ||
| 사건명 | 서울동부 2017가단120265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요추 추간판탈출증 진단 하에 후궁절제술 및 수핵제거술을 시행 받은 후 배변장애 및 저린감 등 증상이 발생하여 비뇨기과 진료를 위하여 타병원에 내원하여 요천추 신경근병증 소견이 관찰되어 하지 감각저하 및 신경인성 방관 등 후유장애를 입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5.12.26. 우측 하지 방사통을 주소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요추 MRI검사 결과 요추 3-4번, 4-5번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았음. ②12.28. 요추 3-4번, 4-5번에 대한 후궁부분 절제술 및 수핵제거술을 시행 받았음. ③수술 후 배변 불편감을 호소하여 12.30. 수술 전보다 저린감, 통증이 많이 호전되고, 특이 소견이 없어 퇴원하였음. ④수술 2주 후 2016.1.11. 수술부위 시린 증상과 통증을 호소하여 2.18. 하지 위약감을, 2.22. 잔뇨감, 좌측 엉치 부분 얼얼함 증상을 호소하였음. ⑤비뇨기과 진료 권유를 받아 4.1. 우측 종아리 감각 이상, 하지 위약, 배뇨 장애, 변실금, 좌측 엉덩이 부위 감각이상 등 증상으로 E병원을 내원하였음. ⑥4.5., 4.18. 근전도 검사상 우측 요추 5번 신경근병증 및 좌측 경미한 천추 2-4번 신경근병증 소견이 관찰되었음. ⑦9.23. 요추 및 천추의 신경근 손상,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수술 후 상태 등 진단을 받았음. ⑧원고는 현재 우측 요추 5번 부위 신경증병증 및 경도 좌측 천추 2-4번 부위 신경근병증으로 인한 양측 하지 및 둔부 통증 및 감각저하, 경증 신경인성 방관 등 후유장애를 앓고 있는 상태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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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1. 수술 후 마미증후군의 악결과 발생하였는지 여부 : 수술 후 촬영된 요추부 MRI영상상 마미총 신경손상 부위를 판단하기 어렵고, 마미신경총 소상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신경근 압박정도가 심하지 않아 위 영상으로는 마미증후군의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수술 후 요추 5번 신경근병증 진단을 받았을 뿐 마미증후군으로 진단을 받은 사실이 없고, 요추 MRI검사 결과에서도 퇴행성 척추증, 우측 요추 4-5번 추궁판절제술 시행 후 상태, 요추 3-4번 미만성 추간판 팽륜증의 판독 소견 외에 특별히 마미증후군을 시사한 바 없는 점, 원고의 배뇨 횟수가 일반인보다 증가한 빈뇨 상태이고, 신경인성 방광으로 인해 소변을 채우는 능력이 50%로 감소한 상태라 하더라도 신경인성 방광이 심하지 않은 경증으로서 위 원고의 상태만으로 원고를 마미증후군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수술 이후 마미증후군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술기상 과실 여부 : 신경근뿌리병증이나 신경성 방광의 기능장애는 대부분 수술 후 2-3일 내에 나타나고 그 후에 발생하였다면 수술과의 관련성이 낮아지는데, 원고는 수술 이후 4개월이 경과하고 나서야 신경근병증 진단을 받은 점, 요추 MRI영상상 우측 요추 4-5번 중심부 추간판이 돌출 및 팽윤 상태로서 추간판이 부분적으로 제거되었지만 여전히 작은 병변이 하방으로 전위되어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는 소견이 있기는 하나 수술 이전에 있었던 신경근 압박은 거의 소실된 것으로 보이고, 신경감압술이 성공한 것으로 확인된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는 점, 감정의는 원고가 수술 전 만성 협착증과 오랜 기간 여러 번의 신경차단술 시행으로 수술 전 이미 신경근 손상이 일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밝힌 점, 추간판절제술을 시행함에 있어 절제한 추간판이 신경을 압박하지 않도록 절제한 추간판을 충분히 제거하여야 하나, 추간판을 완벽하게 제거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것이 의료진의 과실이라고 추단하기는 어려운 점, 원고는 수술 다음날 배변 불편감을 호소하기는 하였으나, 전신마취 후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증상으로서 그 후 다시 배변 불편감을 호소한 기록이 없어 일시적인 것에 그쳤다고 보이고, 통증 및 저림 증상이 호전되어 수술 이틀 후 배액관을 제거하고 퇴원하였으며, 원고는 그 후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을 당시 수술 부위가 시리고 아프다는 등 증상만을 호소하였는바, 원고는 수술 후 약 20-25일이 경과한 후에 이르러서야 하지 위약감, 잔뇨감을 호소하였을 뿐이고, 하지 위약감의 경우도 반대 측에 비해 약한 정도로서 미약한 감소에 불과한 점, 수술 짓후 원고에게는 수술 후 장기간 압박되었던 신경근이 풀리면서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인 하지 저린감, 통증 외 현재 호소하고 있는 증상들이 나타났다는 객관적인 자료는 찾아볼 수 없는 점, 감정의는 원고의 증상이 현재까지 호전되지 못한 채 지속되는 이유에 관하여 원고의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이 늦었을 가능성, 수술 후 추간판탈출의 재발 가능성 등을 고려할 수 있으나 정확한 판단은 어렵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수술 당시 의료상 과실 있는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경과관찰상 과실 여부 : 수술일로부터 약 25일경 후에 원고가 호소한 잔뇨감, 엉치의 얼얼함 등 증상에 대하여는 요역동학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할 것인데, 피고는 원고에게 타병원 비뇨기과 진료를 받을 것을 권유하는 한편 원고에 대하여 경과관찰을 시행하면서 추가적인 요추 MRI검사 등을 고려하기로 계획하였는바, 위 조치를 두고 의사의 합리적인 재량을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가 수술 직후 호소한 증상이 마미증후군의 전형적인 증상이라고 보기 어려워 의료진이 수술 직후 내지 원고가 외래로 내원하였을 당시 마미증후군을 의심하고 진단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수술 이후 E병원의 의료진으로부터 진료를 받으면서도 감압술을 받거나 MRI 등 영상학적 검사를 받았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수술 이후에 원고가 허리 통증 및 배뇨곤란 등을 호소하였음에도 의료진이 신경 손상에 대한 검사 및 진단을 하지 않은 조치가 당시 원고의 상황과 당시 의료수준 그리고 지식경험에 따라 판단되는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조치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에게 수술 이후 신속히 검사를 시행하고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거나 피고가 이를 게을리 하여 원고의 중상을 고착화시킨 과실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4. 지도여양,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수술 전 원고에게 수술이 저린감을 완화시킬 수는 있으나 허리 통증을 없앨 수는 없다는 설명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서명한 수술동의서에는 수술명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수술의 내용, 효과, 후유증 등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는 바, 위 의료진이 수술에 앞서 원고의 증상에 따른 적절한 수술방법, 그에 따른 합병증과 후유증의 발생가능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결국, 위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위 설명의무 위반과 원고가 입은 장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보이지 않으므로, 원고는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선택의 기회를 잃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데에 대한 위자료만을 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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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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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8,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치료 내용 및 경과,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 정도, 기타 여러 사정 (2)*합계 : 8,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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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