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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신경외과 | ||
| 사건명 | 광주고법 2019나20336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경추 추간판탈출증 진단 하에 인공디스크 치환술을 시행 받은 후 보행장애 및 배변장애 증상을 보여 다른 병원들에서 재활 및 한방치료 등을 받았으나 보행곤란 및 배뇨장애가 남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6.2.11.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팔 저림 및 통증 등 증상을 소호하여 경추 4-5번, 5-6번 간의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았음. ②2.17. 18:00 수술을 위하여 입원하여 2.18. 10:30 인공디스크 치환술을 시행 받았음. ③3.1. 05:00 화장실을 가던 중 병실 앞에서 주저 않아 보행 장애를 호소하였는데, 3.5. 밤부터 설사를 시작하였음. ④3.10. 06:00 설사 증상은 멈추었으나 이후 대변을 보지 못하는 증상을 호소하였고, 3.11. 19:00부터 양측 다리가 붓기 시작하였음. ⑤3.14. 09:18 양측 다리의 부기가 심해져 09:55 내과 진료를 위해 J병원으로 전원하기로 하였음. ⑥3.14.부터 4.4.까지 J병원, 4.4.부터 5.4.까지 K병원 재활의학과, 5.4.부터 5.19.까지 L한방병원, 5.19.부터 6.17.까지 K병원 재활의학과, 6.17.부터 6.23.까지 L한방병원, 6.23.부터 7.21.까지 K병원 내과, 7.21.부터 10.21.까지 M병원에서 각각 입원 치료를 받았음. ⑦원고는 현재까지 하지 무력감으로 인한 자력보행 곤란 및 배뇨장애 증상이 지속되고 있다. |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살피건대, 1)수술상 과실 여부 : 원고는 수술을 받기 전부터 113회에 걸쳐 척추 관련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전력이 있고, 원고에 대한 수술 전 영상에서도 척수 압박 소견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수술 이전부터 원고의 척수 손상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수술이 과실 없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더라도 수술에 불가피하게 수반하는 부작용으로 인하여 원고의 척수에 손상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수술 후 X-ray에서 인공디스크의 위치가 정확한 점 등을 고려하면 수술 과정의 문제보다는 잠재 소견의 악화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는 점, 마취과 전문의 부재 또는 목보호대의 제거로 인하여 원고의 자력보행 곤란 및 배뇨장애 증상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수술 과정 중 의료상 과실 있는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수술 직후부터 입원경과기록지가 작성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때부터 간호기록지와 오더처방기록지가 작성되어 수술의 이상 여부 및 원고의 예후를 살펴볼 수 있는 점, 수술기록지상 형식적 기재사항이 다소 다르므로 작성일자가 다를 수도 있는 점, 2개의 수술기록지 모두 수술의 내용과 방법에 대한 설명은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수술에 관한 진료기록부 작성을 누락하는 등 위법이 있다거나, 그로 인하여 피고의 의료과실을 추단할 수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이 사건 수술은 고열, 통증, 신경손상 등을 초래하거나 재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질병의 증상, 수술의 내용 및 필요성과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설명할 의무를 부담하는 점, 피고의 서명 및 환자 본인인 원고의 서명이 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는 수술을 함에 있어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 및 다른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당심의 추가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변경하기로 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0원) ②참작 :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20,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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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광주지법 2018가합5475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