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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신경외과 | ||
| 사건명 | 부산서부 2018가단101381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 사건요약 | 만성 경막하 혈종 소견을 보여 약물 등 보존적 치료를 받던 중 전신발작 발생하여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 등 3차례의 뇌수술을 시행 받았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사지마비의 상태로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5.11.10. 화장실 이용 중 넘어져 머리를 부딪친 후 두통 증상으로 11.18. I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음. ②11.20. 전신발작이 발생하여 뇌 CT촬영 결과 만성 경막하 혈종 소견을 보이자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입원하였음. ③만성 경막하 혈종 진단 하에 약물처방 등 보존적 치료를 받았는데, 11.21. 13:00 다시 전신발작이 발생하여 뇌 CT촬영상 우측 대뇌피질과 측뇌실 압박소견 등이 확인되었음. ④11.24. 13:50 두개골을 천공하여 경막하 혈종제거술을 시행한 직후 15:31 뇌 CT 및 신경학적 검사를 실시하였음.(1차 수술) ⑤검사결과 급성 경막하 출혈이 발견되어 16:30 응급수술을 시행하였고, 19:21 뇌 CT 및 신경학적 검사결과 1차 수술 부위에 다시 급성 경막하 출혈이 발견되었음.(2차 수술) ⑥19:50 의료진은 응급수술을 시행하였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사지부전 마비가 계속되던 중 2018.12.31. 망인은 폐렴으로 사망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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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1. 1차 수술상 과실 여부 : 망인에 대한 혈액검사결과에 의하면 혈소판 저하 소견이 보이고 간기능 수치가 정상에 비하여 다소 상승된 상태였으나 일반적으로 혈소판 수치가 100K 이상이면 출혈위험이 높아지지 않는다고 보아 별다른 조치 없이 시술이나 수술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135K라는 혈소판 수치가 재출혈의 위험을 높인다고 보기 어렵고, 간기능과 관련한 수치도 1차 수술 직전인 69/471U/L로 정상을 유지하고 있어, 간기능과 관련한 수치도 출혈위험이나 1차 수술 전후 위험도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1차 수술 전에 내과협진을 하였더라도 수술계획이나 수술방법이 달라질만한 소견은 보이지 않으며, 1차 수술기록지상 수술과정에서 급성 뇌출혈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는 이상소견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혈액검사 결과가 1차 수술을 할 경우 망인에게 급성 경막하 출혈이 발생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혈액검사결과에 따라 내과에 협진을 의뢰하는 등 1차 수술로 인한 출혈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1차 수술을 시행한 피고는 망인과 그의 처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1차 수술과 그 대안인 고식적 치료의 장 단점 및 1차 수술로 인한 합병증으로 급성 뇌출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을 한 다음 그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수술동의서를 작성하였고, 당시 수술동의서상 환자 본인 서명란에 망인 대신 서명한 사실, 망인이 1차 수술 전 피고에게 1차 수술의 대안인 약물치료의 가능성에 관하여 물러보고, 1차 수술의 방법에 관한 설명을 들은 사실 등을 고려하면 망인은 1차 수술 전에 피고로부터 1차 수술로 인한 합병증 등에 관한 설명을 듣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는 점, 망인은 수술 직후 의식불명상태여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망인의 상태가 급박하여 즉각적으로 2,3차 수술을 하지 않으면 자칫 망인이 사망하거나 심작한 뇌 손상에 이를 수 있는 긴급한 상황이었으므로, 의료진에게 2,3차 수술에 대한 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는 3차 수술을 시행하기 전 망인의 처인 원고에게 3차 수술의 필요성 및 그로 인한 합병증으로 망인에게 재출혈이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수술동의서에 원고의 서명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2,3차 수술과 관련하여서는 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고, 피고는 2,3차 수술을 포함하여 각 수술 전 망인과 망인의 가족들에게 합병증으로 급성 경막하 출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여 망인이 각 수술을 받을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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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