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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신경외과 | ||
| 사건명 | 광주지법 2017가합58026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등산 중 두통, 어지럼증 등 증상 발생하여 검사결과 비파열성 대뇌동맥류 진단 하에 색전술을 시행 받았으나 뇌실질 출혈 등이 확인되어 약물치료 및 경과관찰 중 출혈량이 증가하자 응급 뇌수술을 받은 후 의식불명 상태가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7.4. 중순경 등산을 하던 중 숨이 차오르며 넘어져 두통, 어지럼증 등 증상으로 5.2.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검사결과 비파열성 대뇌동맥류 진단을 받았음. ②5.31. 입원 후 시술에 관한 설명을 들은 후 6.1. 09:42부터 12:06까지 좌측 내경동맥에 대한 뇌동맥류 색전술을 시행 받았음. ③시술 직후 뇌 CT촬영 결과 우측 후두엽에 뇌실질 출혈, 우측 대뇌반구, 대뇌겸, 소뇌천막 부위에 경막하출혈, 뇌 표면에 미만성 뇌지주막하 출혈이 확인되었음. ④12:50 1차 뇌 CT상 우측으로 새로운 출혈이 생겨 의식이 깨지 않아 약물치료를 하면서 경과관찰을 할 예정이라는 설명을 들었음. ⑤12:58 동공 확장 및 의식처짐 증상을 확인하였고 15:25 2차 뇌 CT검사상 우측 후두엽 뇌실질 출혈량 증가, 종괴 및 뇌압상승, 좌측 후두엽 뇌실질 출혈이 발견이 되었음. ⑥15:47 원고의 상태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16:50부터 20:30까지 우측 개두절제술 및 경막하 혈종제거술(응급)을 시행하였으나 이후 의식 회복이 되지 못하여 의식불명 상태에 있다.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1. 헤파린 투여상 과실 여부 : 피고는 이 사건 시술 전날 및 당일 원고에게 항혈전제인 아스피린과 클로피도그렐을 처방하였는바, 이는 혈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약물로서 약제에 관한 절적한 처방이 이루어졌던 점, 헤파린의 추가 투여 여부와 그 용량을 판단하기 위한 ACT(활성화응고시간) 측정이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이는 혈액응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여러 표지자 중 하나인 점, 시술 당시 피고는 일반적인 헤파린 용량에 비해 적은 양의 헤파린을 사용함에 따라 뇌출혈의 위험이 오히려 감소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원인 불명의 뇌출혈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헤파린 과소 투여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시술 중 원고에 대한 ACT를 측정하지 않고 원고에게 일반적인 경우보다 적은 양의 헤파린을 투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의료상 주의의무 위반이라거나 이로 인하여 뇌출혈 등 증상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시술 중 조치 등 과실 여부 : 시술 부위는 좌측 내경동맥이었는데, 시술 후 1차 뇌 CT를 통해 원고의 우측 후두엽, 대뇌반구, 대뇌겸, 소뇌천막 부위의 출혈이 발견된 점, 시술을 시작한지 약 40분 후 일시적으로 원고의 혈압 160/100mmHg까지 상승하였으나 이후 혈압이 안정적으로 회복되어 그 상태가 유지되었고 그 외 시술 과정에서 원고의 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볼 만한 증상은 없는 점, 시술 중 피고는 시술 부위인 좌측 뇌혈관에 관한 뇌혈관 조영술을 시행하며 뇌혈관 상태를 관찰하였으나 우측 뇌에 발생한 출혈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인 점, 피고는 당장 수술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하였고, 원고의 보호자에게 원고에 대해 약물치료를 하며 경과관찰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하였는데, 원고의 상태가 급격하게 나빠졌고, 피고는 2차 뇌 CT에서 출혈량의 증가, 종괴 및 뇌압상승 등을 확인하여 위 상황을 설명한 후 원고에 대한 응급수술을 시행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로서는 시술 도중 원고의 우측 뇌에 뇌출혈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음을 알 수 있고, 시술 직후 원고의 상태를 고려하여 약물치료를 하면서 경과를 관찰하기로 한 피고의 의학적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당시 원고의 상태와 진료방법에 관하여 원고 보호자에게 충분히 설명한 것으로 보이며, 그 직후 원고의 상태가 갑자기 악화되었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의료수준에서 예상할 수 있는 통상의 예후와는 달리 갑자기 원고의 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는 위 점을 고려하여 원고의 상태가 악화될 수 있다거나 그에 대비한 추가 검사를 받을 것인지에 관하여 원고 보호자에게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치료기회를 상실시켰다거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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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