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민사판례
행정판례
형사판례
헌재결정
유권해석
의학지식
의료기관법률정보
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
외국의 정책&판례
오늘의통계
서식제공
법령검색
회사소개
LK컨설팅
보건의료 논문 제공서비스
고객센터
신경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신경외과 | ||
| 사건명 | 서울서부 2018나36032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뇌하수체 선종 재발로 인하여 내시경 이용 경접형동 뇌하수체종양절제술을 시행 받은 후 좌안 시각장애 증상을 호소하여 응급 재수술을 받았으나 좌안 시력 회복이 되지 않고 실명 상태가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5.경 쿠싱병으로 C병원에서 뇌하수체 선종 제거술을 시행 받은 후 2011.경 체중이 8-10kg 증가하고 발이 붓는 증상이 발생하였음. ②2012.2.15. MRI촬영 중 뇌하수체 선종이 재발하여 3.12. 피고병원에 입원하였는데, 3.14. 내시경 이용 경비강 접근법에 의한 경접형동 뇌하수체종양 절제술(TSA)을 시행 받았음. ③수술 후 병실로 돌아온 3.15. 00:30 좌측 눈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잣고 일어난 이후 같은 증상을 호소하였음. ④07:07 비조영증강 뇌 CT검사를 하였는데 수술 부위 출혈 외 특이할 만한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음. ⑤10:00 좌측 눈 측면이 조금씩 보이는 상태라고 호소하여 13:30 재수술 가능성을 염두 하여 금식을 시작하도록 하였음. ⑥17:00 좌측 눈이 자신의 눈 같지 않고 감각이 없다고 호소하자 22:52 응급수술을 위하여 재차 CT검사 시행한 결과 특이한 만한 변화는 발견되지 않았음. ⑦23:40 응급 TSA revision(재수술)을 시행 받은 후 치료를 받았으나 좌측 눈의 시력이 회복되지 않았고, 현재 좌안 시력이 소실된 광각무 상태이다. |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살피건대, 1)수술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뇌하수체 선종 제거수술(TSA)에서는 일반적으로 지혈을 위하여 지혈제가 사용되고, 선종이 시신경과 근접해 있는 수술의 경우에는 전기소작을 통한 지혈 등을 할 수 없어 지혈제를 이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점, TSA은 공간이 좁고 출혈이 발생하면 지혈이 잘 되지 않아 다량의 출혈로 인한 쇼크로 사망할 수도 있어 지혈제를 사용하여 피를 멈추는 것이 우선이므로 의료진으로서는 수술에서 지혈제를 이용한 지혈조치로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막을 수밖에 없었던 점, 수술 중 출혈량이 과다하지 않았고, 수술 이후 흔히 관찰되는 정도의 수술 부위 출혈만이 발생하였르며 시간이 지나도 출혈 정도에 변화가 없었는바, 지혈조치는 잘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의료진의 수술시야에서는 지혈제로 인한 시신경 손상을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원고의 후유장해 발생 원인이 수술 후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수술 부위 출혈로 인한 혈종과 지혈제가 함께 작용한 결과임을 고려하면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에서 의료인에게 시신경 손상이 없을 정도로 지혈제 양을 조절하여 사용할 주의의무까지 부과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수술 이후 원고의 좌안이 실명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의료진에게 수술상 과실이 있다고 추정할 수 없다. 2)경과관찰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수술 직후 원고의 상태, CT검사 결과, 원고의 증상이 수술 후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리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하루가 경과한 시점에 재수술을 한 의료진의 조치는 당시 의료수준에 비추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하기 어렵다. 3)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수술동의서를 통하여 포괄적으로 원고에게 수술 이후 신경학적 손상인 시력장애의 위험이 있음을 설명하였고, 피고 측이 원고의 자기결정권 내지 수술에 관한 선택의 기회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위험에 관하여 설명을 한 이상 그 위험의 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기각한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 역시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서부 2017가단23108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