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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신경외과

사건명	수원안산 2015가단107281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소뇌 혈관모세포종 수술을 받은 후 재발하여 수술 후 장기로 전이가 되어 치료를 받던 중 수술 후 중환자실 치료 중 뇌출혈 발견되어 뇌실복강 단락술을 받았으나 사지마비, 연하곤란 등 장애를 입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07.경 소뇌 혈관모세포종으로 수술을 받은 후 2011.12.26. 재발하여 다시 수술을 받았고, 2012.1.경 신장으로 전이가 발견되어 방사선치료를 받았음. ②2012.4.경 흉수부 혈관모세포종 수술을 받은 후 9.6. 저린 증상과 보행장애, 어지러움 등 증상이 발생하여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③9.13. 소뇌혈관모세포종 제거수술을 받은 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의식상태 저하 등 소견을 보이자 9.14. MRI검사를 받았음. ④검사결과 지주막하 출혈 및 뇌실내 출혈이 발견되어 집중치료 중 수두증이 발생하여 9.21., 10.15., 10.23. 뇌실외배액술을 받던 중 뇌실복강 단락술을 받았음. ⑤연하곤란 증상이 있어 위루관 삽입 시술을 받았는데, 사지마비, 보행불가, 성대마비, 연하곤란 등 증상을 보였음.

결과	소 각하(부제소 합의)

법원의 판단	피고의 항변(부제소특약 주장)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는 수술 직후부터 사지마비, 보행불가, 성대마비 등 증상을 보였고, 부제소 합의가 이루어지기 직전에 작성된 입퇴원요약기록상 당시 여전히 위 증상이 계속 되었던 점, 위 합의는 수술 후 약 2년이 경과한 때에 이루어졌고, 해당 기간 동안 같은 증상이 반복된 점,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증상들이 호전될 것이라는 말을 듣고 합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착오에 의해 합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수술 당시 피고의 과실 여부가 명확하게 규명되지 아니한 점, 합의 당시 금액 산정에 간여하였던 손해사정인도 합의에서 인정된 금액이 적지 않다는 취지로 말한 점 및 합의가 이루어진 시점, 합의 경위 등에 비추어, 합의를 할 당시 원고가 다소 경제적, 심리적으로 곤궁한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나아가 합의내용이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고, 수술 직후부터 합의에 이를 때까지 위 증상들이 계속해서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합의 이후 예상치 못한 후유증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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