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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신경외과 | ||
| 사건명 | 서울동부 2015가단123697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허리디스크 진단 및 수술을 받은 기질환자의 통증 및 보행장애 등으로 내원하여 검사결과 요추간 척추협착증 소견 하에 신경차단술, 후궁절제술 및 나사못 고정술 등 시행 후 감염 및 염증 수치 증가하여 2차 수술 및 항생제 치료 등 받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4.10.2.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2년 전 허리디스크 진단을 받고 타병원에서 목디스크 수술을 받은 후 현재 통증으로 보행장애 등 호소하였음. ②요추 X-ray 및 MRI검사 결과 우측 요추 3-4-5번간 퇴행성 변화 및 척추관협착증이 관찰되었고 우측 요추 4-5번간 척추협착증 신경압박 소견이 확인되었음. ③10.2. 우측 요추 4-5번 진단적 신경차단술을 시술 후 2시간 정도 통증이 없었는데, 10.4. 우측 요추 4-5번 후궁절제술과 후관절제술, 디스크절제술, 척추경 나사못 고정술 등을 시행하였음.(1차 수술) ④수술 후 요통 및 우측 엉치와 허벅지 통증은 경감되었으나 우측 무릎 통증이 발생하여 10.8. 물리치료 후 우측 허벅지 심한 통증이 발생하였음. ⑤우측 요추 3-4번 신경차단술 시행하고, 10.10. 요추 MRI촬영 결과 요추 3-4 디스크 중심 주위 파열과 우측 추간판공 디스크 파열, 신경압박, 우측 추간공벽 감압과 혈종이 남은 소견이 관찰되었음. ⑥10.11. 우측 요추 3-4번 후궁절제술과 후관절절제술, 디스크 절제술, 우측 요추 4-5번 횡단척추유합술, 요추 3번 편측 척추경 나사못 고정술을 시행하였음.(2차 수술) ⑦수술 후 우측 다리 통증도 호전되고 특별한 이상이 없었으나 10.16. 염증수치 CRP, ESR이 각 6.64mg/dl, 42mm/hr로 측정되었음. ⑧10.20. CRP 및 ESR이 각 2.14mg/dl, 75mm/hr로 측정되었고 혈액검사 및 X-ray검사 결과 간수치 상승 소견을 보였음. ⑨12.23. ESR 71mm/hr, 10.24. CRP 1.98mg/dl로 감소하였고 표층/심층 열치료, 경피적 전기신경자극치료 등을, 10.25. 좌골신경 차단술을 각 시행 후 퇴원 조치하였음. ⑩11.10. 수술 부위 주변 허리 통증으로 D병원에 입원 및 항생제 치료를 시작하여 주사치료 등 통증을 조절하며 경과관찰을 하였음. ⑪통증 악화로 항생제 치료 후 호전이 없자 12.4. 요추 MRI상 경막외 농양 소견이 관찰되어 감염성 척추염 진단 및 농양 흡인을 실시하였음. ⑫12.22. E병원에 입원하여 12.24.부터 항생제를 바꾸어 투약 후 점차 증상이 호전되자 2015.1.17. CRP 0.67mg/dl로 정상수치에 근접하여 퇴원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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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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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 "1. 수술 결정 및 1차 수술상 과실 여부 : 1치 스슬 전 MRI검사 결과 우측 요추 전반의 퇴행성 변화와 추간판 탈출이 관차로디나, 신경 압박이 확인되는 부위는 우측 요추 4-5번 추간공이고 이외 부위에서는 신경 압박이 확인되지 않은 점, 척추협착증의로 인한 수술적 치료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으로 인접부위 퇴행성 병변이 있으나 인접부위 통행성 병변은 요추 고정 및 유합술 후 상당기간 경과시 인접 부위의 퇴행성 변화가 가속되는 경우로 1차 수술 당시 요추 3-4번 퇴행성 변화가 단기간에 가속화되어 재수술이 필요할 것이라고 예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수술 후 MRI촬영 결과 요추 4-5번 추간공벽 감압이 충분히 이루어졌고, 요추 4-5번 혈종도 자연적으로 회복된 상태인 점을 고려하면 1차 수술에서 요추 4-5번 유합 및 고정술은 제대로 시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원고에게 최소한의 손상을 주고 효과를 보기 위하여 우측 요추 4-5번 신경을 누르고 있는 부위만을 수술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우선 보존적 치료를 결정한 것을 피고의 수술 결정상의 과실이라고 판단하기 어렵고, 1차 수술의 미흡한 술기에 의하여 요추 3-4번 부위가 파열되었다고 추단할 개연성이 부족하다. 2. 수술시행 전후로 감염을 유발하거나 감염에 대한 처치를 소홀히 한 과실 여부 : 1차 수술 직후 원고에게 예방적 항생제 셉타신을 투여하였고, 매일 수술부위 드레싱을 시해하고 수술창상을 관찰하였는바, 부종, 발적, 삼출물 등이 없었던 점, 2차 수술 후에도 예방적 항생제를 계속 투여하였고, 염증 수치가 상승하자 항생제를 추가적으로 투여하고, 수술부위 드레싱을 시행하고, 수술부위를 관찰하고 활력징후를 체크한 점, 소독과 무균적 수술을 하더라도 감염이 발생하는 것을 100% 예방할 수 없으며 원고는 당시 고령, 고혈압, 담배, 술 등의 기왕증과 생활습관으로 인하여 감염에 취약한 상태였던 점, 스테로이드 성분의 주사제는 신경압박 부위에 시행하는 신경차단술로 신경부종, 염증 경감 및 통증 조절을 위한 통상적인 치료이고 수술 전 진단에 대한 추가 정보를 얻기 위해 시행되며 신경차단술에 스테로이드 성분을 투여하는 것은 통상적인 방법인 점, 1차 수술 후 우측 요추 4-5번, 3-4번에 스테로이드 성분을 투여한 것은 척추 수술 후 신경의 부종을 경감시켜 수술 부위의 회복을 돕기 위해 투여되거나, 요추 3-4번 부위에 대한 신경차단술에 투여 된 것으로 부적절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의료진이 항생제 투여를 중단하였지만, 당시 원고의 체온이 정상 범위를 유지하고 있었고, 수술 부위에 삼출물 소견이 없고, 내과적 질환의 가능성을 고려해 추적검사 및 경과관찰을 위하여 항생제 투여를 중단한 것을 부적절한 조치라고 보기 어려운 점, 세파로스포린계 항생제 투여 중인 상태에서 광범위 항생제 퀴놀론계 항생제 시프로플록사신을 추가하여 투여하였고, 그 후 퇴원시까지 염증 수치가 감소한 점을 고려하면 의료진에게 항생제 사용에 있어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수술 과정 및 수술 전후에 감염 관리상 주의의무를 준수하기 아니하여 원고에게 감염이 발생하였다거나 감염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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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