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민사판례
행정판례
형사판례
헌재결정
유권해석
의학지식
의료기관법률정보
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
외국의 정책&판례
오늘의통계
서식제공
법령검색
회사소개
LK컨설팅
보건의료 논문 제공서비스
고객센터
신경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신경외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7가합536864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6개월간 신경치료에도 증상 호전이 없어 내원 및 검사결과 추간공 협착, 후종인대골화증 소견을 확인하여 2차례 걸친 수술적 치료를 받았으나 경직성 사지마비 상태로 보행불능 상태가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피고병원에 내원하기 6개월 전부터 타병원 등에서 허리 신경치료와 물리치료를 받았으나 증상 호전이 되지 않았음. ②2013.5.22.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료 중 양측 엉치 통증, 좌측 심한 허벅지 안쪽 통증, 기립장애, 좌측 발 끝 저림 증상, 우측 어깨 팔에 위약, 보행 시 휘청거림 등 증상을 보였음. ③5.28. 입원하여 MRI검사 결과 오추부 3-4, 4-5번간 추간공 협착증, 추간판탈출증 및 경추 2-3-4-5-6번간 후종인대골화증, 이학적 검사상 척수증 소견을 보였음. ④5.29. 요추 3-4, 4-5번간 병변에 대한 미세현미경 레이저 디스크 수술(OLD)을 시행받고(1차 수술), 6.3. 퇴원하였음. ⑤6.20. 다시 내원하여 6.21. 경추 2-3, 3-4, 4-5, 5-6번간 후궁성형술을 예약하였는데, 6.13. MRI검사 결과 경추 2 내지 5번 부위 후종인대골화증이 확인되었음. ⑥6.14. 6.20.에 예정된 수술을 앞당겨 하기로 하여 09:15부터 15:00까지 경추 2-3번 디스크 사이부터 6-7번 까지 경추 후궁성형술을 시행 받았음.(2차 수술) ⑦수술 후 전신 근력저하, 저림, 감각저하, 경직 등 마비가 발생하여 MRI검사 결과 경추 3-4번 높이의 척수에 국소적 척수 신호 변화 소견이 관찰되었음. ⑧의료진은 6.25.까지 임상학적 치료법인 초기 스테로이드 요법을 시행하고 물리치료를 시행하였음. ⑨2013.7.경 I병원으로 전원되어 재활치료를 받았고, 8.12. J병원, 2014.3.경 ㄱ재활원 등에서 재활치료를 받았음. ⑩원고는 현재 경직성 사지마비 상태로, 근력저하 상하지 모두 MRC grade =4이며, 독립보행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1. 보존적 치료 미실시한 과실 여부 : 원고는 피고병원에 내원하기 6개월 전부터 타병원에서 물리치룔ㄹ 받아왔고 양측 엉치 통증, 서혜부 통증, 좌측 허벅지 안쪽 통증, 보행 시 휘청거림, 우측 어깨 위약, 손 저림 증상 등이 호전되지 않아 피고병원에 내원한 점, 1차 수술 후 퇴원하면서 2차 수술을 예약하였는데, 위 증상을 호소하며 다시 내원하였고, 수술일자가 앞당겨진 점, 감정의는 ‘원고의 경우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 것은 명백하다’고 소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보존적 치료 없이 2차 수술을 선택한 것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2차 수술 과정상 과실 여부 : 피고병원은 2차 수술을 전후하여 MRI검사를 실시하였고, 수술 전 촬영한 영상에 대하여 경추 3-4번 위치에서 척수 신호강도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고 판독하였다가 수술 후 촬영한 영상에 대하여는 경추 3-4번 위치에서 신호강도변화가 관찰된 것으로 판독하였으나 2차 수술 전 MRI검사 결과에 의하더라도 경추 3-4번 위치에 이미 척수신경의 신호강도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부위가 신겨압박으로 눌려 있어 명확하게 보이지 않다가 수술 후 명확하게 드러난 것으로 보이는 점, 경추 후종인대골화증의 경우 진행성이 많아 척수증이 진행된 상태라면 후궁감압술이 안정하게 이루어져도 수술 이후 신경학적인 손상 가능성이 높고 경추 신경근 마비의 결과가 남는 경우가 있고, 수술 시 의인성 신경손상이 아니더라도 감압을 위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척수의 후방이동에 의한 신경근의 결박, 뼈에 의한 자극 등에 의해 수술 후 합병증으로 경부 후부 및 견갑부 통증, 경부 강직, 경추 5번 신견근 마비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2차 수술 과정에서 피고 등 의료진에게 어떠한 의료상 과실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2차 수술 후 처치과정상 과실 여부 : 의료진은 2차 수술 후 원고으 팔 다리 뻣뻣하고 저린 증상 등에 대하여 스테로이드 치료 및 재활치료를 시행하였는바, 이에 대한 감정의는 ‘적절한 치료과정’이라는 소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이 2차 수술 후 원고에 대하여 한 처치에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4.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2차 수술에 앞서 원고에게 수술의 목적, 수술과정 및 방법, 수술 부위 및 추정 소요시간, 수술로 인하여 발현 가능한 합병증인 척추 신경근 또는 연부조직의 손상, 하지마비, 근력약화, 배뇨장애, 배변장애 가능성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위 내용이 기재된 수술동의서상 원고의 서명을 받은 점, 진료기록상 ‘마비가 진행될 경우 재활 및 통증치료가 필요함을 설명함. 수술의 목적은 통증감소와 마비 진행을 예방하기 위함임을 설명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2차 수술을 시행하기 전에 수술 이후 마비가 발생할 가능성 등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