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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신경외과
사건명 서울고법 2017나28384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남/불상
사건요약 목, 어깨 통증으로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등 진단 하에 전방접근법을 통한 골유합술을 시행 받은 후 증상 호전이 없자 동일한 방법으로 2차 수술을 받았으나 쉰 목소리 증상이 발생하여 성대마비 진단을 받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10.10.18. 피고병원에 최초 내원하여 우측 목부터 어깨까지 통증과 견갑골부터 상박부까지 심한 저림 등 증상을 호소하였음.
②10.28. 내원 후 MRI 등 검사결과 경추 4-5, 5-6, 6-7번간 추간판탈출증 및 척추공 협착증 진단을 받고 수술을 권유받았음.
③11.1. 입원하여 11.2. 목 우측 전방 부분을 절개하는 전방접근법을 통한 경추 5-6번 골유합술을 시행 받은 후 11.4. 퇴원하였음.(1차 수술)
④11.5.부터 다시 발생한 우측 어깨, 견갑골 부위에 쑤시는 통증과 상완부터 전완까지 저린 통증을 호소하여 11.8. 입원하였음.
⑤MRI 등 검사결과 수술 부위 특이 소견이 없어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고 11.10. 퇴원하였음.
⑥11.22. 내원하여 유측 상지 통증을 호소하였고, 우측 어깨, 견갑골 부위 저리고 쑤시는 통증, 상완부터 전완까지 저린 통증 등이 심해져 11.24. 입원하였음.
⑦11.25. 전방접근법을 통한 경추 6-7번 골유합술 및 경추 5-6-7번 나사못 고정술을 시행 받았음.(2차 수술)
⑧수술 후 쉰 목소리가 나오는 증상이 발생하였고, 12.13. 퇴원하였는데, 퇴원 후에도 쉰 목소리가 나오는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음.
⑨2011.1.12. ㅇ병원에서 후두 내시경 검사결과 우측 성대마비 진단을 받았음.
결과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피고가 항소한 이 사건에서 판단건대, 1)1차 수술상 과실 여부 : 원고는 1차 수술을 받기 위해 입원한 당시 감기 기운으로 경구약을 복용 중이었던 점, 수술 후 체온 상승 등 염증 발생 시 나타날 수 있는 다른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점, 제1심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답변한 감정의는 ‘1차 수술이 우리나라 최근 의료수준을 고려하여 적절하였고 과오나 하자는 없어 보인다’고 회신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C반응성단백질 수치가 정상수치보다 높았다는 사실만으로 1차 수술 시 염증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1차 수술 시행 시 삽입한 인공디스크가 헐거워지는 등 제대로 고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현상은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점, 제1심의 감정의 소견 등에 의하면, 피고가 1차 수술 시행 시 인공디스크를 삽입, 고정함에 있어서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2차 수술상 과실 여부 : 원고에게 수술 후 쉰 목소리가 나오는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2차 수술로 원고의 반회후두신경이 손상되었고, 그 손상으로 우측 성대가 마비되었기 때문인데, 전방접근법으로 경추수술을 하려면 수술 부위를 노출시키기 위하여 식도와 기관을 견인해야 하고, 이때 기관 인근을 주행하는 반회후두신경도 함께 견인될 수밖에 없는 점, 감정의는 ‘경추수술을 전방접근법으로 시행할 경우 반회후두신경 손상은 잘 알려진 합병증으로서 대부분 저절로 호전되나 일부에서는 영구적 장애로 남을 수 있으므로 수술상 과오가 있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밝힌 점, 기관내 삽관 튜브의 커프 압력을 줄이는 방법이 성대마비 발생 빈도를 감소시키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기관내 삽관 튜브와 견인기 사이의 압박을 줄이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해서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반회후두신경 손상은 전방접근법으로 경추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수술 부위를 노출시키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견인 손상으로서 그로 인한 성대마비가 영구적이더라도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의료진에게 2차 수술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2차 수술 전 원고에게 수술 후 10%의 가능성으로 일시적으로 쉰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고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에게 수술 후 영구적으로 쉰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설명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바, 의료진은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로서는 통증이 심하여 2차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2차 수술의 내용 및 위험성은 1차 수술과 큰 차이가 없고, 1차 수술 시에는 재수술의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들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2차 수술 전 설명에는 ‘만일 경추 5-6번 부위가 잘 고정되어 있지 않다면 2차 수술 과정에서 재수술한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보이므로, 의료진은 2차 수술 부위에 관한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2차 수술 전 영구적 성대마비 가능성에 관한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원고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원고에 대하여 당심이 인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다른 원고들에 대하여는 피고 패소부분을 각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없음
손해배상범위 (1)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②참작 : 설명의무 위반의 내용, 원고의 나이, 직업, 기타 사정
(2)*합계 : 5,000,000원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판결(서울중앙 2012가합24526); 환송전 판결(서울고법 2013나66265); 환송판결(대법원 2016다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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