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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신경외과 |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9나2048333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48세 | ||
| 사건요약 | 고열 및 두통 등 증상으로 응급실 내원하였으나 퇴원 조치 후 두통과 고열 증상이 계속되자 뇌 CT검사 결과 뇌수막염 진단 하에 보존적 치료 중 지주막하출혈 소견을 보여 중증뇌부종 및 뇌연수마비 등 악화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5.11.30. 15:13 119 구급대를 통해 이식이 뚜렷한 상태로 피고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는데, 고열과 쑤시는 통증을 동반한 두통과 복통을 호소하였음. ②방사선 및 CT검사를 실시 후 특이소견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21:40까지 경과관찰 후 망인의 요청에 따라 22:00 퇴원 조치하였음. ③두통과 고열 증상이 계속되자 12.3. 피고병원에 외래 진료를 받았는데, 뇌 CT검사 결과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음. ④뇌수막염 의심으로 판단 후 입원 조치 및 뇌척수액 검사를 실시하였는데, 입원 후 12.5. 저녁 무렵까지 두통을 호소하였음. ⑤12.6. 뇌 MRI, MRA 검사결과 뇌수막염 감염으로 진단 후 보존적 대증적 치료를 실시하였음. ⑥증상이 호전되는 양상을 보이자 퇴원을 고려하던 중 12.10. 23:05 입원실에서 눈을 감은 상태로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하였음. ⑦23:09 의식을 회복할 때까지 의식불명 상태로 사지강직과 경련을 반복하였으며, 23:14, 23:24 사지강직과 경련을 일으켰음. ⑧심폐소생술과 기관삽관을 실시하여 23:54 CT검사 결과 지주막하출혈, 뇌실내출혈 소견을 확인하였음. ⑨12.11. 00:55 뇌 MRI검사를 통해 지주막하출혈 소견을 재차 확인하였으며, 01:33 다시 실시한 뇌 CT검사 결과 지주막하출혈, 뇌실내출혈 범위가 확장된 것을 확인하였음. ⑩03:30 다량의 뇌출혈로 뇌압이 상승하자 이에 대응하여 감압개두술을 시행하였으나, 혈압이 안정되지 않고 좌우 동공이 크기가 일정하지 않았음. ⑪06:34 후두하 두개골 절제술을 시행하였으나 상태 호전이 없자 06:51 뇌 CT검사 결과 지주막하출혈이 더욱 심해지고 좌측 소뇌 내출혈, 뇌실내출혈로 수두증 발생을 확인하였음. ⑫10:01 뇌실외배액술과 혈종제거술까지 시행하였으나 혼수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한 채 12.13. 12:08 중환자실에 있던 중 중증뇌부종 및 뇌연수마비로 사망하였음. (*사실관계 : 1심판결 인용함) |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겸 항소인)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피고 및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각 항소하였는바, 피고병원의 초진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당심이 적을 이유는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그대로 인용한다. 원심은 “1)경련 발생 전후의 치료 및 치료지연의 과실 여부 : 원고들은 의료진이 망인이 처음으로 경련을 일으키기 전까지 망인의 혈압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경련 후 2시간이 경과된 후에야 혈압강하제를 투여하는 등 망안에 대한 즉각적 치료를 지연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들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2)지주막하출혈에 대한 사전 진단검사 미시행의 과실 여부 : 의료진이 뇌 MRI, MRA 검사를 통해 망인의 병증을 뇌수막염으로 진단하였고, 그 검사상 지주막하출혈을 의심할 만한 뇌동맥류 소견 등 특이사항은 발견할 수 없었던 점, 망인이 갑작스럽게 경련을 일으키기 전까지 의료진이 실시한 뇌수막염에 관한 치료를 통해 망인의 증상이 호전되고 있었고, 입원치료 과정에서 망인에게 다른 병증을 의심할만한 새로운 증상이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당시 지구막하출혈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지주막하출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적절한 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뇌출혈 확인 후 적절한 진단 및 치료의 미시행 여부 : 의료진은 뇌 CT검사를 통해 지주막하출혈, 뇌실내출혈 소견을 확인한 후 곧바로 출혈 부위 및 원인 확인을 위한 혈관조영술 등을 실시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출혈의 양상만 확인할 수 있는 MRI, CT 검사만을 반복하였고, 망인의 생명징후가 악화되고 대량의 출혈이 발생하였는데도 뇌동맥류 결찰술이나 코일색전술 등 출혈 부위 치료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달리 위 조치를 취하지 못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었는바, 의료진이 망인의 뇌출혈을 확인한 후 적절하게 진단 및 치료에 나아가지 아니한 과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의료진의 위 과실로 인해 망인이 사망함으로써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이고 당심에서 확장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한 제1심 판결을 변경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은 수술 이후 영상에서 나타난 것처럼 뇌 전체가 검게 변한 상태로 악성 부종으로 혈관이 모두 막힌 소견을 보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함.(*1심 변경)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32.62년/ 가동연한 : 65세 ③금액 : 526,931,711원/ 59,730,790원(일실퇴직금)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3,029,500원 ②기왕치료비 : 3,425,616원(*당심 추가) (3)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177,935,285원(593,117,617원×0.3) (4)위자료 ①금액 : 망인(15,000,000원), 배우자(8,000,000원), 자녀2(각 3,5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와 결과, 망인의 나이 및 가족관계, 기타 사정 (5)*상속 : 배우자(82,297,043원), 자녀2(각 54,864,695원) (6)**합계 : 207,935,283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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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북부 2017가합20597) ※금액 변경 : 333,119,939원(1심판결)-> 207,935,283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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