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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신경외과 |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9나2037883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이 발견되어 결찰술 및 뇌실외배액술을 시행 받은 후 감염 증상 및 항생제 투여 등 치료를 받았으나 패혈증 악화로 양쪽 손과 다리의 말초 괴사의 진행으로 절단 수술을 받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3.12.18. 18:40 자택 화장실에서 쓰러져 20:45 피고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어 21:06 뇌 CT검사 결과 후교통동맥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을 발견하였음. ②22:50부터 12.19. 03:10까지 뇌동맥류결찰술 및 뇌실외배액술을 시행받았는데, 혈압이 12:00 96/63mmHg, 13:00 84/48mmHg로 떨어지자 의료진은 도파민을 투여하였음. ③12.21. CRP 수치가 55.15mg/dL이었다가 12.23. 24.68mg/dL로 감소하고, 체온도 정상치에 이르자 항생제 세파제돈의 투여를 중단하였음. ④항생제 투여 중단 후 원고의 체온이 13:00 37.5℃로 측정된 이래 12.28. 21:00 37.7℃로 측정되어 발열이 발생하였음. ⑤백혈구 수치는 12.22. 9,000/㎣, 12.23. 9,350/㎣, 12.24. 10,050/㎣, 12.26. 12,790/㎣, 12.28. 11,590/㎣으로 각 측정되었음. ⑥CRP 수치는 12.23. 24.68mg/dL, 12.24. 27.40mg/dL, 12.26. 22.38mg/dL, 12.28. 44.81mg/dL로 측정되었음. ⑦발열 증상에 대하여 해열제 데노간을 투여한 후 12.26. 10:57, 18:00, 12.27. 02:00 각 항생제 세파제돈을 투여하였음. ⑧12.24. 소변 및 혈액배양검사 등 시행 후 12.26. 검사결과 적은 양의 그람양성구균이 관찰되었음. ⑨12.27. 도파민을 투여 중 혈압 저하 및 기면상태가 관찰도자 노르에피네프린 투여를 시작하였음. ⑩12.29.부터 12.31.까지 체온이 정상적이었고, 2014.1.1. 12:00 38.1℃로 측정되어 발열 증상이 다시 발생하였음. ⑪1.2. 항생제 시프로플록사신, 메트로니다졸을 투여하였고, 소변 및 혈액배양검사를 시행하였음. ⑫1.3. 02:00 항생제 반코마이신을 추가하여 투여하였고, 기면상태에서 졸린 상태로 의식이 저하되고 38℃ 이상 고열이 지속되었음. ⑬의료진은 원고의 증상을 패혈증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여 15:12 노르에피네프린을 증량하고 15:40 중환자실로 옮긴 후 투여를 중단하였음. ⑭23:10 양쪽 손과 다리의 냉감이 심하고 오른손 색깔 변화가 나타났으며 1.4. 01:20 양쪽 손의 색깔 변화가 나타났음. ⑮11:47 양쪽 손과 다리 색깔 변화가 나타나고 말초 괴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21:14부터 노르에피네프린을 감량하다가 1.5. 09:00 노르에피네프린 투여를 중단하였음. ⑯피부 괴사로 인하여 원고는 3.6. 피고병원에서 우측 무릎 이하, 좌측 발, 양측 손가락의 절단 수술을 시행 받았음. (*사실관계 : 1심판결 인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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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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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판단건대, 1)항생제 투여상 과실 여부 : 감정의견상 프로칼시토닌 검사는 WBC, ESR, CRP, 배양검사 등과 함께 환자의 염증 상태를 평가하는 유용한 지표이기는 하지만 혈청 프로칼시토닌을 시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잘못된 진료라고 볼 수 없다는 내용도 포함된다. 또한, 프로칼시토닌은 감염증 여부를 진단하거나 배제하기 위한 절대적인 지표는 아니고 기존의 CRP 검사와 비교하였을 때 더 우월한 결과를 나타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학술적으로 논란이 많으므로 WBC, CRP, 배양검사 등으로 감염 여부를 확인하였다면 프로칼시토닌 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잘못된 진료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에 비추어, 의료진이 항생제 투여 중단을 결정한 것은 CRP 수치, 백혈구 수치, 생체활력징후 등을 고려하면 비록 프로칼시토닌 검사를 하지는 않았지만 소변과 혈액에 대한 배양검사를 실시한 이상 위 투여 중단 결정이 잘못된 진료라고 할 수는 없다. 2)조기 항생제 투여상 과실 여부 : 의료진은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변과 혈액에 대한 배양검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검사의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요로 감염에 대한 치료를 위하여 항생제를 미리 투여하지 않은 것을 잘못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의료진이 원고에게 요로 감염이 발생한 것으로 예상하고 조기에 항생제를 투여하였더라도 요로 감염에 대한 경험적 항생제로는 시프로플록사신이나 세프트리악손 등이 선택되었을 것인데, 위 약제는 원고의 소변에 대한 배양검사를 실시한 결과 실제로 확인된 장구균에는 감수정이 없는 것이라서 검사결과가 나오기 전 요로 감영에 대한 경험적 항생제를 미리 사용하였더라도 경과가 달라졌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3)승압제와 수액제 투여상 과실 여부 : 의료진은 원고에게서 다시 발열 증상이 발생하자 위막성 장염 의증으로 인한 것으로 진단하고서 소변과 혈액에 대한 배양검사 및 대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였고, 감염내과 의료진과 협진을 거쳐 항생제 시프로플록사신과 메트로니다졸을 투여하였으며 반코마이신을 추가로 투여하였고, 결과 보고 후 혈액에 대한 배양검사상 그람양성구균이 배양되었다는 결과가 나오자, 패혈증 의심 아래 승압제인 노르에피네프린을 증량하여 투여하였고, 사지의 색깔이 변화하는 증상이 나타난 후에는 노르에피네프린을 감량하여 투여하다가 투여를 주단한 점, 펜타스판은 중증 패혈증 환자의 사망률이 증가하고 신부전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패혈증이나 패혈성 쇼크에 있어서는 펜타스판이 아니라 일반 수액제를 사용하는 것이 권고되고 있으므로 펜타스판을 투여한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실제 투여된 용량이 미미하여 원고의 예후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 펜타스판이 투여되기 전부터 신손상이 이미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펜타스판의 사용으로 인하여 신장의 기능이 갑자기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패혈증과 패혈성 쇼크에 대한 치료 과정에서 승압제를 부적절하게 투여한 의료과실이 있다거나 수액제 부적절한 투여로 인하여 원고의 신장 기능이 악화되는 등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기 어렵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병원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나, 원고들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 제1심 판결 중 피고병원에 대한 부분을 원고들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는 없다.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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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중앙 2019가합513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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