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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신경외과 | ||
| 사건명 | 대구지법 2017가합883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제12흉추 압박골절 및 우측 요골 원위부 골절 상해로 입원치료 중 협진으로 완관절 수술 후 보조기를 착용한 후 압박률이 증가하였다고 주장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4.8.3. 낙상사고로 인하여 제12흉추 압박골절 및 우측 요골 원위부 골절 상해를 입어 피고병원에 입원 및 치료를 받았음. ②흉요추 X-ray촬영 후 복대 착용을 처방하였고, 8.4. 흉추 압박골절에 대한 수술할 정도는 아니라고 설명 후 10:00 MRI촬영을 하였음. ③16:38 상지 CT촬영을, 17:30 정형외과 협진을 받았는데, 병원 내에서 복대를 착용한 상태로 휠체어로 이동하였음. ④우측 요골 골절에 대한 완관절 수술을 하고, 제12흉추 압박골절에 관한 보조기를 착용하였음. ⑤8.11. 흉요추 X-ray촬영 후 입원치료를 받은 후 8.19. 퇴원하였는데, 이후 내원하지 않았음.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의료상 과실을 살피건대, 척추 압박골절의 경우 시간 경과에 따라 압박률이 자연적으로 증가하는 경우가 많고, 침상에 누워서 안정을 취하는 경우에도 발생하는 것이어서 환자가 보조기 없이 휠체어에 앉아 근거리 이동을 하는 것이 침대차에 누워 이동하는 것과 비교하여 압박골절의 진행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가 휠체어로 이동하기 전에 상당 부분 압박률이 증가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1주일 후 시행한 X-ray촬영 결과 제12흉추 압박률은 48% 내지 52%로서 보조기 없이 휠체어로 이동한 후에 자연적 시간경과로 인한 압박률 증가 정도를 넘어설 정도로 압박률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는 원고에게 보조기를 착용하도록 지시하였고 다음날부터 보조기를 착용하였는바, 신체에 맞추어 제작되어야 하는 보조기의 특성상 피고의 과실로 원고의 보조기 착용이 늦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는 피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통증이 상당 부분 호전되어 퇴원되어 퇴원 당시 별다른 통증을 호소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여, 수술이 필요한 상태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에 대하여 보존적 치료 이외에 수술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수술 여부 등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않은 것을 의사로서 주의의무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입원 중 원고에게 복대만을 착용시키고 휠체어로 병원 내을 이동하여 주치의 면담, 검사, 정형외과 협진 등 진료를 받게 하였음은 인정되나, 피고의 의료행위에 있어서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