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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신경외과 |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7나2041741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54세 | ||
| 사건요약 | 요추 척추관 협착증 및 골다공증 등 진단 하에 고주파시술 및 주사치료 등 시술을 받은 후 시술 부위 감염 및 농양이 발생하여 척추염 및 하지 방사통으로 요추요합술을 시행 받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1.9.23.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허리 및 다리 통증을 호소하여 요추 부위 X-ray 및 CT검사 결과 요추 퇴행성 변화 및 요추 4-5번 척추관협착증 등 진단을 받았음. ②수술실에서 복와위 자세를 취하도록 하여 요추 4-5번에 전기자극을 주기 위한 전극침 십입 뒤 고주파 열치료를 하였음. ③시술 후 입원 중 엉덩이와 팔에 진통제 주사를 맞은 둔부 부위에 농양이 발생하여 점점 커졌는데 10.7. H의원에 내원하였음. ④상세불명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 진단을 받은 후 10.14. I의원에 내원하여 둔부농양에 대해 절개배농술 등 치료를 받았음. ⑤10.15.부터 10.21.까지 총 5회에 걸쳐 I의원에서 둔부농양에 대한 처치 및 약물치료 등 통원치료를 받았음. ⑥10.22. 및 10.24. 두 차례 걸쳐 피고병원에 외래진료를 받았는데 허리 및 다리 통증과 둔부농양이 호전되지 않자 10.25. J병원에 내원하였음. ⑦MRI검사 등 결과 요추 4-5번 염증이 있다는 소견과 함께 상급병원으로의 전원을 권유받았음. ⑧ㅅ병원에 내원하여 MRI검사를 받고, 10.26. 검사결과에 따라 요추 4-5번 부위 척추염 진단을 받고 입원하였음. ⑨요통 및 양측 둔부, 서혜부 통증, 좌측 하지 감각저하가 있었고, 자립보행이 힘들다는 증상을 호소하여 10.27. 배양검사를 실시하였음. ⑩10.26.부터 12.13.까지 약 6주 이상 ㅅ병원에서 정맥 정주용 항생제 치료를 받고 염증수치가 정상화되어 경구 투여 등 치료방법을 변경하였음. ⑪12.13. 퇴원 후 외래치료를 받았고, 2012.3.3. 척추염 최종진단을 받은 후 자가보행 및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로 경과관찰 및 치료가 필요하였음. ⑫3.17. ㅅ병원에 내원하여 전신쇠약감, 불면증, 요통 등 증상을 호소함에 따라 이에 대한 보존적 치료를 위해 입원하였음. ⑬MRI검사 결과 요추 4번 염증이 약간 감소 소견을 보여 경막외 병변 내부 괴사 부위 진단을 받았음. ⑭척추염 재발손견이 없자 항생제 치료를 중단하였고, 요통 및 전신 쇠약감에 대한 증상이 호전되어 3.22. 퇴원하였음. ⑮4.30. 요통을 호소하며 ㅅ병원에 내원하여 보존적 치료를 위해 입원치료를 받던 중 5.2. 증상 호전이 되어 퇴원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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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항소인 겸 피부대항소인)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 및 피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각 항소하였는바, 살피건대, 1)고주파 시술상 과실 여부(적극): 피고는 원고에게 보존적 치료 없이 곧바로 고주파시술을 시행하였는바, 진료기록상 단순히 임상 증상만이 기록되어 있고, 과거치료에 대한 기록도 없으며, 신체검사상 내용도 없고, 단순히 요추부 CT검사를 시행하였는데, 미흡한 피고병원의 진료기록과 X-ray 자료만으로는 고주파 열치료술의 적응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병원 진료기롭구상 기재는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취지에 합당할 만큼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이 충분히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위 진료기록부의 부실 기재는 원고에 대한 의료행위 경과 및 과실판단에 있어 사실인정의 한 자료로 참작함이 상당한 점, 원고의 좌측 둔부와 달리 우측 둔부에는 농양이 발생하지 않은 점을 비롯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발생한 둔부 농양이 기왕에 보유하였던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이 진행된 결과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고주파시술 이전에 이미 척추염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고, 둔부농양에 의해 척추염이 유발되었다고 하더라도 둔부농양 자체가 피고의 주사치료 시행과정에서 과실에 의해 발생한 이상 피고의 위 과실과 척추염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정된다거나 이를 단절시킬 만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고주파시술 및 주사치료 시행과정에서 시술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고, 원고에게 발생한 척추염 및 둔부농양의 증상은 고주파 시술 등에 있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 범위를 넘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위 과실과 원고의 증상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 2)척추염과 둔부농양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지연한 과실 : 원고는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둔부 부위에 주사치료를 받던 중 H의원에 내원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고주파시술 이후 지속적으로 요통이나 좌측 하지 방사통을 호소한 것 이외에 둔부 통증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에 대한 피고병원의 진료기록만으로는 의료진이 원고에 대하여 신체검진을 시행하는 등 고주파시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나 후유증을 파악하려는 조치를 취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가 원고의 입원기간 중에 척추염 발병 여부를 진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나 치료를 시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는 원고의 증상을 요추 염좌 및 긴장으로 진단하였는데 그쳤을 뿐 피고병원 입원치료 기간 동안 척추염 및 둔부 농양의 임상증상을 관찰할 수 있었음에도 그 원인을 탐색하거니 이에 대한 적절한 처치를 시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원고가 고주파시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요추 부위에 대한 통증을 호소하였음에도 그와 증상의 원인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검사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하지마비 등에 이르게 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 3)설명의무 위반으로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과실 여부 : 피고병원 진료기록에 으하더라도 원고가 처음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했을 당시 호소한 증상인 요통과 좌측 하지 방사통만 기록되어 있을 뿐 고주파시술을 시행하기 이전에 필요한 신체검사를 시행하였다거나 과거 치료에 대한 문진기록 등이 나타나 있지 않고 단순히 요추 부위에 대한 X-ray 및 CT검사만을 시행한 점, 고주파시술로 인하여 시술 부위 오염에 의한 세균침투로 척추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점, 고주파시술은 신경손상이나 감염 등 합병증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원고에게 고주파시술을 시행하기에 위 시술의 필요성, 시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합병증 등 위험성에 관하여 원고에게 충분히 설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고주파시술의 필요성과 위험성 등에 대하여 설명의무를 이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진료상 주의의무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장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당심에서 인정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추가로 인정한 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제1심 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부대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척추염으로 인한 후유증과 요추 불안정증 및 추간판 탈출증, 추간공 협착증 등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양측 하지(척추염), 보행장애 ②기대여명 : 32.06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38.40% ④금액 : 64,969,656원(*1심 변경)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30,193,570원(*1심 변경) ②향후치료비 : 31,531,095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76,016,592원(126,694,321원×0.6) (4)위자료 ①금액 : 원고(22,000,000원), 배우자(10,000,000원), 자녀2(각 5,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의료진의 과실 정도, 원고의 성별, 나이, 직업, 원고들의 관계, 기타 사정 (5)*합계 : 108,016,592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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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의정부고양 2012가합2354) ※금액 변경 : 27,333,025원(1심판결)-> 108,016,592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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