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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신경외과 | ||
| 사건명 | 수원지법 2015가합63797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39세 | ||
| 사건요약 | 비파열성 뇌동맥류 진단 후 스텐트 코일색전술 실시 후 출혈이 확인되자 지주막하출혈 및 뇌부종 발견하여 2차례 재수술을 받았으나 뇌동맥류 파열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4.6.부터 좌측 눙의 불편감을 호소하던 중 7.1.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는데, 7.2. 14:00 뇌 MRI 및 MRA검사를 받았음. ②검사결과 좌측 중대뇌동맥 비파열성 뇌동맥류로 진단을 받은 후 18:33 입원하였는데, 7.3. 07:47 뇌 MRI상 뇌동맥류의 모양, 위치 등을 확인하였음. ③좌측 중대뇌동맥 분지에 2개의 뇌동맥류가 확인되자 14:00 2개 뇌동맥류 중 큰 것에 대하여 스텐트 코일색전술을 실시하였음.(1차 수술) ④수술 중 망인의 뇌동맥류 부위가 파열되어 출혈이 얼어나고 있음이 확인되었고 큰 뇌동맥류에 코일을 삽입함으로써 지혈조치를 하여 수술을 마쳤음. ⑤16:00 뇌 CT를 시행한 결과 지주막하출혈 및 뇌부종이 발견되자 뇌압강하 등을 위해 요추천자를 실시하였음. ⑥17:05 완전 혼수상태로 의식이 저하되었는데, 17:30 CT검사를 재실시한 결과 지주막하출혈은 증가되지 않았으나 뇌부종은 다소 악화된 소견을 보였음. ⑦18:50 MRI, MRA검사를 실시한 후 중대뇌동맥 완전 폐색으로 인한 뇌경색 진단을 내렸음. ⑧20:00 MRI검사 결과 뇌동맥류는 폐색 상태가 아닌 파열된 상태로 출혈이 일어나고 있음이 확인되었음. ⑨출혈 확인 후 다시 코일색전술을 실시하여 지혈을 시도하였으나 출혈을 막지 못하고 2차 수술을 종료하였음. ⑩22:40 개두술 및 경막성형술을 시도하였으나 심각한 뇌부종과 빠른 출혈 등으로 절개 자체가 어렵고 출혈이 조절되지 않아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종료하였음.(3차 수술) ⑪망인은 중환자실에서 연명치료를 받던 중 8.1. 03:37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중증 뇌부종으로 사망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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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1차 수술에서 망인의 혈관에 스텐트를 삽입하던 중 망인의 뇌동맥류가 파열된 점, 1차 수술 후 CT검사 결과 지주막하출혈이 발견되었는데 그 원인은 뇌동맥류가 파열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1차 수술 중 관찰되었던 대뇌동맥류의 지속적인 출혈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이 혼수상태에 빠지자 급격한 뇌기능 저하는 뇌동맥류 재출혈 또는 주요 대뇌동맥 폐쇄에 의해 발생하였다고 추정되는 점, 1차 수술 중 동맥류 파열이 일어났다가 다시 동일한 부위에서 파열이 발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혈 조치가 미흡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고, 진료기록상 조영제 누출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고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위 추정을 뒤집기는 부족한 점, MRI 및 MRA검사 결과는 실제로 폐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차 수술 과정에서 삽입한 스텐트와 코일 때문에 발생한 금속 인공음염을 감안하지 못한 오진이었을 가능성이 높은 바, 이로 인하여 2차 출혈 확인이 지연된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은 의료진의 진단 또는 치료상 과실로 인하여 뇌동맥류 파열에 따른 뇌출혈 및 뇌부종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병원은 원고들에게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 책임제한비율 | 비파열성 뇌동맥류 코일색전술 시술 중 뇌동맥류의 파열은 수술상 과실 없이도 일어날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277,514,477원 (2)장례비 : 5,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197,760,133원(282,514,477원×0.7) (4)위자료 ①금액 : 망인(35,000,000원), 배우자(21,000,000원), 자녀2(각 7,000,000원) ②참작 : 치료 경위 및 결과,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의료상 과실의 정도, 제반 사정 (5)*상속 : 배우자(99,754,343원), 자녀2(각 66,502,895원) (6)**합계 : 267,760,133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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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