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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신경외과 | ||
| 사건명 | 광주지법 2018가단500992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디스크탈출증 치료를 받던 중 미세현미경하 척추후궁절제술 등 시행 받은 후 통증 치료를 받던 중 여러 병원 등에서 통증 및 신경차단술을 받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요추 4-5번 디스크 탈출증 환자로 2015.3.27. 보훈병원에서 신경치료를 받고 3.30.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여러 차례 진료를 받던 중 2016.1.26. 좌측 요추 4-5번 미세현미경하 척추후궁절제술 및 디스크 제거술을 시행 받았음. ③수술 후 통증이 심하여 피고병원에 내원 및 치료를 받던 중 ㅈ대학병원, D의원 등에서 여러 차례 통증 치료 및 신경차단술을 시행 받았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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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1.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는 목과 어깨 통증은 허라와 관계 없다는 점, 수술이 완치를 의미하지는 않으며 수술 후에도 허리 통증은 악화와 호전을 반복할 수 있다는 점, 수술 후 관리의 중요성, 재발 가능성, 추후 유합술이 필요할 경우 가능성 등에 관하여 설명한 사실, 원고는 피고의 설명을 드고 수술을 받기로 하였다가 1회 연기하여 위 수술을 받게 된 사실, 피고는 수술에 앞서 원고에게 수술의 목적과 방법, 마취 방법, 예상되는 합병증과 부작용과 그 대처법에 관하여 설명하였고 원고는 위 설명을 듣고 수술동의서에 서명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수술 전에 원고에게 상세히 설명하였고, 원고는 이를 들은 뒤 자의로 수술을 결정하였다고 할 거시어서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원고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수술을 시행한 과실 여부 :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병적 증상이 계속 지속된 상태였다면 수술적 요법을 고려해 볼 수도 있는 상태로 사료되나, 치료 중 병적 증상이 어느 정도 지속되었는지 즉 유병기간과 그 동안의 치료 내용과 치료에 대한 반응 정도 등을 확인해 본 후 주사요법 또는 수술적 요법의 적응 여부를 보다 정확히 판단해 볼 수 있다고 하는바, 피고가 원고의 상태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수술을 강행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3. 수술 시행 중 과실 여부 : 수술 후 원고의 상태는 통상의 회복과정으로 보이고 MRI상으로도 신경감압이 잘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며 원고가 호소하고 있는 허리 다리 목 무릎 통증과 방사통은 수술 후 나타날 수 있는 증상도 있지만 목 어깨 등 다른 질환에 의한 증상도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에게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증세가 명확히 있는지 알 수 없다고 답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가 수술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디스크를 너무 많이 제거하였다거나 이로 인한여 원고가 어떠한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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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