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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 민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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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신경외과
사건명 광주지법 2019가단537328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하지통증 및 다리 저림 등 증상으로 내원 및 검사결과 추간탈탈출증 진단 하에 신경관 감압술을 시행 받은 후 다리 통증이 심해지자 여러 병원에서 진료 받던 중 재수술을 권유를 받고 수술적 치료를 받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18.8. 좌측 하지통증을 느끼고 2018.10. 통증 및 보행시 다리 저림 등 증상으로 피고병원에서 MRI촬영 결과 요추 4-5에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았음.
②2019.1.29.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현미경적 디스크절제술을 위한 검사를 받고, 1.30. 신경관 감압술을 시행 받았음.
③수술 후 2.11. 퇴원하였고, 2.25. 다시 내원하여 신경통 치료제 및 진통제 처방을 받았음.
④4.3. 좌측 종아리에 심한 통증을 느끼게 되어 4.5. 다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MRI촬영 및 진료를 받았음.
⑤4.6. 허리 및 좌측 다리의 통증이 심해져 4.7. G병원에 내원하였는데, H병원, ㄱ병원, I병원 등에서 진단을 받고 재수술을 권유받았음.
⑥4.10. I병원에 입원하여 4.11. 미세현미경적 디스크제거술 및 신경성형술을 받고 4.30. 퇴원하였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1. 수술상 과실 여부 : 원고의 진술 외 피고가 원고에게 수술이 잘되었다고 말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디스크절제술을 포기하고 신경관 감압술만 시행한 경우 의료상 과실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수술 전과 비교할 때 요추 4-5에서 좌측으로 탈출한 추간판이 더 커져 있지 않고 동일하다는 것으로써 특별히 수술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는 처음으로 원고에 대한 진료행위를 하였고 원고의 전원 요청에 따라 진료의뢰서를 발급해 주었을 뿐인 점, 원고는 그 후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기 시작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어떠한 의료상 과실 등에 기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거나 그로 인해 원고에게 손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의 상태에 관한 의무기록이 조작되었다거나 허위 사실이 기재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피고는 수술 당시 디스크 절제술을 포기하고 신경관 감압술만 시행한 것이 그 당시 의료수준에 비추어 합리적이지 못한 조치로서 의사의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는 점, 피고가 시행한 신경관 감압술이 그 내용인 침습 및 후유증 등 정도에 비추어 디스크 절제술이 어려울 경우 그 대체술로 시술할지 여부를 별도로 미리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하는 의료행위라거나 만약 설명을 했다면 워고가 동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또한, 피고는 이미 수술을 완료한 후 원고에게 디스크 절제술을 시행하지 않고 신경관 감압술만 시행하였다는 사정을 알리지 않았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수술과 관련한 원고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외 어떠한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는지 알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수술 전후로 피고에게 어떠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거나 그로 인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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