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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신경외과

사건명	서울남부 2019나2716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경추 후종인대골화증, 수핵탈출증 소견 하에 경막외 신경성형술 및 신경차단술을 각 시행 받은 후 통증 및 감염 등 증상 발생하여 신경차단술 및 항생제 주사치료를 받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개월 전 발생한 우측 팔 저린감 및 방사통, 목 및 날개뼈 통증 등 증상으로 2015.11.2. 피고병원에 입원하였음. ②11.3. 경추 후종인대골화증, 수핵탈출증 등 소견 하에 경피적 경막외 신경성형술을 시행 받고 11.4. 퇴원하였음. ③11.16.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경막외 경추 신경차단술을 받고 귀가 하였는데, 11.17.부터 목통증, 열감 등을 호소하였음. ④11.18. 입원 후 물리치료 및 후분지 신경차단술을 받은 후 11.20. 퇴원하였는데, 11.22. 다시 입원하여 항생제 투여, 후분지 신경차단술 등 치료를 받고 11.29. 퇴원하였음. ⑤11.30. E병원에 입원하여 감염성 척추염 의심 소견으로 항생제 주사치료 등을 받은 후 12.9. 퇴원하였음. ⑥12.17.까지 감염내과 외래에서 매일 항생제 주사치료 등을 받았음.

결과	원고(항소인) 패소

법원의 판단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신경차단술을 시행하면서 사용이 금지된 리포빈 주사를 투여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는 원고에게 신경차단술을 시행하면서 사용이 허가된 리포라제, 덱사메타손, 1% 리도카인염산염 등 주사제를 사용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리포빈 주사를 투여하여 의료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판결(서울남부 2018가소55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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