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K 보건의료정보사이트

브레드크럼

HOME > 의료판례 > 신경외과

신경외과 민사판례

사건 종류별 검색

판결문


해당과	신경외과

사건명	서울서부 2019가합33272	사건분류	경과(감염)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요추 추간판탈출 및 신경근병증 동반한 요추골 원판전위 진단 하에 후궁절제 및 추간판제거술을 시행 받은 후 감염 의심 소견이 있어 항생제 투여 및 배액관 삽입 후 수술 부위 세척 및 변연절제술 시행 받았으나 신경근병증이 남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16.8.10.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3-4년 전부터 요통이 생긴 후 두 달 전부터 증상이 악화된 상태로 좌측 엄지발가락 부위와 발목 근력저하를 호소하였음. ②MRI검사 결과 제4-5번 요추 추간판탈출, 좌측 신경근병증을 동반한 요추골 원판전위 진단을 받았음. ③8.15. 피고병원에 입원하였고, 8.16. 후궁절제술 및 추간판제거술을 시행하였는데, 8.23. 오전 회진시 수술 부위에서 액체양상의 삼출물 스며 나오는 것을 확인하였음. ④추적 혈액검사상 ESR 수치와 CRP 수치가 상승하는 등 감염 의심 소견이 확인되자 8.25. 항생제를 세포테탄에서 세프트리악손으로 변경하였음. ⑤8.26. 감염내과에 협진을 의뢰하였는데, 8.27. CRP 상승은 감염 악화에 따른 소견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았음. ⑥감염내과로 부터 항생제를 유지해주고, 열 발생 및 CRP 지속 상승시 재협진 의뢰해 주기 바란다는 회신을 받았음. ⑦8.28. 수술 부위에서 삼출물이 확인되어 균배양검사를 시행한 결과 메치실린 저항성 포도상 피부균(MRSE)이 검출되었음. ⑧8.29. 조영증강 요추 MRI검사 후 상처부위 세척 및 재봉합술을 시행한 결과 피부부터 근막 부위까지 염증성 병변을 확인하였음.(2차 수술) ⑨9.7. 국소마취 하에 창상 세척술 및 배액관 삽입술을 시행하면서 수술 부위 근막 바깥층에서 고름을 제거하고 세척을 하였음.(3차 수술) ⑩9.12. 제4-5요추간 후궁절제술, 감압술, 세척술, 변연절제술을 시행하여 감염 조직을 확인 및 제거하였음. ⑪염증 소견이 확인되자 9,000cc 이상의 생리식염수를 세척하였으며 항생제 타조페란, 타조실린을 추가로 투여하였음. ⑫원고는 입원 치료를 받던 중 항생제 주사에서 경구용으로 바꾼 뒤 10.31. 퇴원하였는데, 현재 신경근병증 소견이 관찰되고, 좌측 발목과 발가락의 근력이 감소된 상태이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1. 수술 부위 봉합과 무균환경 조성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의무기록상 창상감염의 원인이 될 만한 부적절한 수술이나 부적절한 감염예방조치가 발견되지 않고, 세균배양검사에서 균이 확인되었다 하더라도 창상감염의 발생원인과 감염시점은 정확히 알 수 없으며, 표재성 창상감염이 악화된 원인도 알 수 없다. 또한, 상처봉합 부위 봉합사를 한 땀 제거하고 두 땀으로 재봉합한 것은 삼출물이 더 이상 새어나오지 않도록 상처부위를 좀 더 밀봉하기 위한 것이고, 이는 수술실에서 시행할 필요는 없으며 당시 베타딘 소독을 시행하였다는 기록이 있는 바, 1차 수술 당시에 수술 부위를 지나치게 넓은 간격으로 봉합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감염위험이 증가되었다거나 재봉합 과정에서 무균환경을 조성하지 못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다. 결국, 1차 수술과 수술부위 재봉합 당시에 의료진이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균배양검사 시행상 과실 여부 : 의료진은 원고에 대하여 경과관찰, 혈액검사, 항생제 변경, 감염내과 협진, 균배양검사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하여 진료를 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의료진이 즉시 균배양검사를 하지 않고 균배양검사를 한 것이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가염 진단을 지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항생제 반코마이신 투여상 과실 여부 : 반코마이신의 효과가 단기간에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고, MRSE 외 다른 균과 교차 감염되었을 가능성도 있는 점, 원고가 전원한 후 항생제 타조페란, 타조실린을 추가로 투여하여 치료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반코마이신의 혈중 농도을 모니터링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감염이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2,3차 수술시 고름 제거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2,3차 수술시 수술부위 절개 후 근육층까지 염증이 파급되지 않고 피부부터 근막 부위까지 염증성 병변이 있는 것을 확인하여 긁어내고 항생제 소독을 하였으며 당시에 근육 아래츨 감염 의심 소견은 보이지 않았다. 전원 후 수술을 받았을 때에도 제4-5디스크 부위에 염증 소견이 확인되어 식염수로 충분히 세척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을 뿐이로 고름을 제거하였다는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2,3차 수술 당시에 근육층 이하 수술부위 주변에 농양이 존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데, 사후에 감염성 척추염으로 진단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위 각 수술 당시에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5. 배액관 관리상 과실 여부 : 의료진이 배액관을 과도하게 잘라냈다거나 배액관이 안쪽으로 말려 들어감으로써 감염이 악화되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한 점, 피고들은 배액관을 삽입한 후 고정용 봉합을 하려고 했으나 원고가 거부하여 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입된 배액관의 길이를 적절하게 유지해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거나 그로 인하여 감염이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6.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이 2차 수술 전에 수술방법에 대하여 십부만을 제거하는 방법과 수술범위를 확대하여 고름을 제거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는 없고, 설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수술방법 선택상 원고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2차 수술 당시 근육층 이하 부위에 고름이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수술시 근육 아래층의 감염의심 소견은 보이지 않았으며 피고가 근육층까지 염증이 파급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으므로, 원고가 수술 전에 의료진의 설명을 듣고 위 수술방법을 선택하였다 하더라도 실제로 위 수술방법으로 수술할 여지는 없었다고 판단되는 바, 위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목록으로

사건 종류별 검색

사건 종류별 검색

로그인, 회원가입, 계정정보 찾기

회원가입, 계정정보 찾기

의료 판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