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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신경외과
사건명 대구지법 2019나1686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불상/85세
사건요약 흉추-요추 급성 압박골절 진단 하에 척추체성형술을 시행하기 전 하지혈관 협착 및 심부정맥 혈전증이 확인되어 골절 부위의 수술을 시행 후 호흡곤란 발생하여 폐부종 내지 폐색전증 의심되었으나 치료 후 퇴원하여 추가 골절이 확인되어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2014.3.19. 보행 불가능하여 휠체어를 타고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허리 통증이 3개월 정도 지속되고 통증치료를 4회 이상 받았으나 증상 호전이 없다고 호소하였음.
②입원 후 허리 및 양 옆구리 등에 심한 통증을 호소하자 침상 안정 및 투약 등 치료를 시작하였음.
③3.20. MRI검사 결과 제12흉추체 및 제2-3요추체 급성 압박골절을 확인하여 척추체성형술을 시행키로 결정하였음.
④3.21. 원고로부터 수술동의서에 서명을 받은 후 하지 혈관초음파 결과 우측 하지혈관 협착 소견과 하지혈관 십부정맥 혈전증이 확인되었음.
⑤적혈구침강속도검사(ESR) 결과 3.19. 50, 3.21. 30 각 측정되었고, 3.21. 13:20부터 14:05까지 국부마취 상태에서 압박골절이 발생한 3개 부위에 수술을 시행하였는데, 수술 후 특별한 이상 없이 회복이 진행되었음.
⑥23:00 갑자기 호흡곤란을 호소하자 산소 투여 등 조치를 취하였으나 산소포화도 등 낮게 측정되어 폐부종 내지 폐색전증 등 의심되었음.
⑦3.22. 06:00 전원 조치하여 Q병원에서 폐렴, 폐색전증 진단을 받은 후 치료를 받던 중 재활치료 등 거치 후 호전되어 4.26. 퇴원하였음.
⑧퇴원 후 자택에서 생활하던 중 6.28.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여 허리통증을 이유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⑨검사결과 수술 부위가 아닌 제10흉추체 및 제1요추체에 새로운 골절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특별한 진료를 받지 않고 귀가한 후 8.20. 자택에서 사망하였음.
결과 원고(피항소인 겸 항소인)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피고들 및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각 항소하였는바, 살피건대, 1)시술상 과실 여부 : 피고병원 의료진이 조속히 망인에 대하여 이 사건 수술을 하는 것이 통증을 줄이고 신체활동을 회복함으로써 폐색전증 등 합병증의 발생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하고 그 수술에 나아간 것을 두고 의료진에게 합리적 재량을 벗어난 진료방법을 선택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수술 자체는 망인의 골절 증상을 치료하고 통증을 조절하여 보행이 가능하도록 위한 적절한 조치를 보이고, 수술 과정에서 의료진에게 어떠한 잘못이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감정의 소견상 의료진은 망인에 대한 치료의 우선순위 결정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점, 적혈구침강속도 검사는 체내 염증 반응 시 증가되어 염증 등 진행을 확인하는 검사로 골절 등 손상이 있을 경우 증가되는 것인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감소하여 호전되고 있는 상태로서 수술을 하기에 특별히 무리가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의료진이 원고의 유구를 무시한 채 수술을 강행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압박골절 부위 중 2군데만 시술하였다면 남겨둔 1군데가 주저앉을 가능성이 높아 3군데 시술을 한꺼번에 한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고려하면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망인에 대하여 심부정맥혈전증에 대한 약물투여 등 치료를 선행하지 않고 수술을 택한 것이 의사에게 인정되는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으로서는 비록 망인이 고령(85세)이고 거동이 어려눙데다가 고통을 호소하여 조속히 수술을 통해 신체활동을 회복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더라도, 망인 또는 원고 등에게 선행 약물치료를 선택할 경위의 장단점 및 수술을 선택할 경우의 장단점 등을 설명하여 망인 등으로 하여금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수술을 받을 것인지 또는 선행 약물치료를 선택할 것인지 등 치료행위에 대한 선택기회를 실질적으로 보호해 줄 정도로 설명할 의무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들은 수술동의서를 받은 다음날 망인에 대한 혈관초음파검사 결과를 확인하고, 다시 망인 등에게 달라진 상태에서 높아진 폐색전증 발생 가능성 ed에 관해 구두로 설명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의 위 주장과 같이 설명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위 의료진은 수술의 부작용 등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할 의무룰 소홀히 하여 설명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위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다른 방법의 진료기회 선택 등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기회를 박탈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들은 그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됨으로써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당심의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책임제한비율 없음
손해배상범위 (1)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원), 원고 등7(각 5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연령, 고통과 거동곤란을 포소했던 당시 건강 상태, 수술 등 의료행위의 경위, 폐색전증의 정도, 설명의무를 다하였더라도 망인의 고통 정도와 상태 등에 비추어 수술을 선택하였을 가능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상속 : 원고(1,142,857원), 선정자(857,142원)
(3)**합계 : 5,499,999원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판결(대구지법 2017가단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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