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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신경외과 | ||
| 사건명 | 서울서부 2018가단211948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뇌경색으로 혈전 용해술 받고 편마비 발생하여 아스피린을 지속 복용하던 중 응급실 내원하여 뇌 CT 및 심장 초음파 등 검사 후 약물 투여 등 보존 치료 및 경과관찰 하였으나 전원 조치 후 뇌병변 2급 장애진단을 받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7.경 부정맥으로 인공심박동기를 삽입한 후 2014.경 좌측 중뇌 대동맥 뇌경색이 발생하여 혈전 용해술을 받은 이후 우측 편마비의 후유증이 남은 상태로 아스피린을 계속 복용해 왔음. ②2016.12.12. 04:30 갑자기 발생한 어지러운 증상을 주소로 05:15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③우측 편마비 외에 구음장애가 발생한 상태였는데, 06:21 원고를 검진한 후 뇌졸중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으로 판단하였음. ④06:35 뇌혈관 조영 및 뇌관류 CT검사를 시행하고 수액 투여 등 보존 치료 및 경과관찰을 하였음. ⑤18:33 원고가 횡설수설하고 지남력이 없는 상태임을 확인하고, 20:00 뇌졸중 집중치료실로 입원하게 하였음. ⑥20:38 뇌혈관 조영 및 뇌관류 CT검사를 재차 시행하였는데, 혈전으로 막혀 있던 후순환 부위가 재개통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수액 투여를 늘렸음. ⑦의료진은 경식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 조영 CT검사 등을 시행하여 심장의 국소벽 운동 이상, 좌심방 혈전을 확인하여 와파린을 투여하였음. ⑧12.23. 심장 초음파 검사상 국소벽 운동이상이 호전된 것을 확인하고 포괄적 재활치료를 위하여 12.24. 재활의학과로 전과하였음. ⑨2018.1.18. D병원으로 전원 되었고, 현재 몸통 균형장애, 복시 등 일상행활이 어려운 상태로 뇌병변 2급 장애진단을 받았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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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1. 진단 및 처치상 과실 여부 : 의료진은 원고에 대한 진단을 하고서 뇌졸중 표준진료지침 활성화 방송을 하고 인공심박동기를 착용한 상태라서 뇌졸중 진단에 있어서 보다 정확한 MRI검사를 함에 제한이 있다고 보아 CT검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고, 1차 CT검사를 시행한 점, 1차 CT검사 후 응급실에서 뇌졸중 집중치료실 입원 대기 예정이며, 입원 대기에는 며칠이 걸릴 수 있음을 설명하였는바, 로날, 플라빅스, 항고지혈제 리피도 각 1일 1회 투약하도록 처방한 점, 뇌경색 진단 자체가 없었더라면 이루어진 수 없는 것에 해당하므로, 의료진은 1차 CT검사 이후에 뇌경색을 적절하게 진단한 점, 1차 CT검사 결과 뇌경색 부위가 후방순환계 뇌경색이고 영상 검사상 뇌경색 부위 혈관이 매우 작고 혈류량도 적어 동맥 내 혈전 제거술이나 용해술의 적응증에 해당하지 않은 점, 원고가 기존에 아스피린과 플라빅스를 복용하고 있는 상태였기에 섣불리 정맥 내 혈전 용해제를 투입하였다가 출혈이 발생하면 출혈이 멈추지 않아 그에 따른 사고의 발생을 배제할 수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은 1차 CT검사를 통하여 원고의 뇌경색을 진단하였고, 발생 부위 및 증상 양상 등을 고려하여 임상의학 실천수준에 비추어 충분히 선택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보존적 치료와 경과관찰 등을 행한 것으로 보이고, 의료진의 진단 및 처치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평가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1차 CT검사 후 당직의는 보호자에게 응급실에서 뇌졸중 집중치료실 입원 대기 예정이며, 입원 대기에 수일이 걸릴 수 있음을 설명한 사실에 비추어, 의료진은 뇌경색 증상 및 그 정도, 예견되는 증상 추이에 따른 처치 등을 포함하는 제반 사정들에 대하여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1차 CT검사 이후 증상 악화가 나타나기 이전까지 의료진이 원고에 대하여 선택할 수 있는 의학적 처치는 수액 투여 등 보존적 치료와 경과관찰로 제한되어 있었음은 인정되는바, 원고의 뇌경색 치료방법 등에 관한 자기결정권이 문제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의료진은 2차 CT검사 이전에는 뇌경색을 진단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므로, 진단 및 처치상 과실의 문제에 해당하는 것이지 별도로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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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