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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신경외과 | ||
| 사건명 | 서울서부 2018가단239663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손발 저림으로 신경주사 및 도수치료 등 시술을 받던 중 요추간판 파열 및 탈출증 진단 하에 디스크감압술을 시술 받은 후 양하지 통증으로 요추 척추체 유합술 등 수술을 받았으나 신경뿌리병증 동반 추간판장애가 발생하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손발 저림 증상이 있어 신경주사치료, 도수치료 등 보존 치료를 받던 중 2016.10. 도수치료를 받은 후 엉덩이 및 허벅지 통증이 발생하였음. ②2017.1.16.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1.17. 요추 2-3번 추간판파열 및 탈출증 진단 하에 디스크감압술을 시술 받았음.(1차 수술) ③다시 허리와 양쪽 허벅지에 통증이 발생하여 5.12. 피고병언에 다시 내원하여, 5.16. 요추 2-3번 척추체유합술, 4-5번 디스크감압술을 각 시행 받았음.(2차 수술) ④수술 후 우하지 근력 및 감각이 저하되는 등 증상이 발생하여 피고병원, F, G 병원 등에서 지속적 재활치료를 받았음. ⑤12.22.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등을 이유로 장해 진단을 받았음. |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 법원의 판단 | 1. 술기상 과실 여부 : 원고가 1차 수술을 받은 후 증상이 재발하였고 2차 수술 이후 우하지 근력 및 감각이 저하되는 등 악결과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위 악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는 구체적인 사정들에 대한 원고의 주장 자체가 없는바, 수술 부위 선정 및 술기상 특별한 잘못이 보이지 않고 수술 후 증상의 개선이 있었지만 불상의 원인으로 재발한 것으로 여겨지고 2차 수술 이후에 발생한 악결과는 원고의 기저질환에 의한 증상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1차 수술 당시 원고는 다발성 골극을 포함한 추체간격의 혐소, 척추강 우측 약 1/2이 폐쇄될 정도의 압박, 요추 4-5번 천추 1번 추간판 탈출과 협착 소견이 관찰되는 등 다발성 병변의 양상을 보이고 있었던 점, 바발성 병변의 경우 유합술을 고려한다면 처음부터 다분절에 대한 광범위한 수술이 예정되어야 하나 이러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및 후유증 등을 고려할 때 가장 심한 분절에 국한된 최소 침습적 수술방법을 시도하더라도 이러한 술식에 따른 증상의 잔존이나 추가적인 치료가능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임에도 의료진이 원고에게 위 설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은 원고가 수술을 받을 것인지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들은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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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②참작 : 원고 및 피고들의 관계, 원고의 나이, 수술의 경위 및 경과, 수술 자체에 어떠한 술기상 잚못도 보이지 않는 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합계 : 5,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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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