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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신경외과

사건명	서울북부 2017가단143837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보행 시 허리 통증 등 증상으로 약물 및 물리치료를 받던 중 요추 MRI 등 검사결과 추간판탈출증 및 추간공협착증 소견을 보여 척추유합술 및 감압술을 시행 받은 후 하지 근력약화 및 보행장애 등 증상이 발생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13. 봄부터 보행 시 허리 통증이 심해져 절뚝거림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타 병원에서 약물 및 물리치료 등을 받았음. ②7.23.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요추 CT, MRI검사 등 통하여 요추 4번 전방전위증, 4-5번 추간판탈출증 및 추간공협착증 소견을 보였음. ③8.28. 요추 4-5번 척추유합술 및 감압술을 시행 받았는데, 원고는 현재 양하지 근력이 약화되어 책상을 손으로 짚고 일어서서 3-4 발자국 이동하는 것은 가능하나 그 이상은 진행이 어렵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의료진이 작성한 수술기록지의 기재상 수술 당시 경막 손상 또는 경막 손상에 의한 뇌척수액 유출을 시사하는 소견을 찾을 수 없는 점, 수술 전후로 원고에게 하지 위약이 발생하였다는 기재는 없고, 수술 후 파행 증상이 호전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수술 후 약 3년 뒤에 이르러 원고가 보행의 어려움을 호소하였다는 기록이 처음 기재된 것으로 보인 점, 수술 중 원고에게 신경근병증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 임상적 근거가 미약하다고 판단한 점을 고려하면 신경 근전도검사 결과 보고서만으로 수술로 인해 원고의 우측 요추 4-5번에 신경근병증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의 기왕력을 고려하면 현재 원고가 호소하는 하지마비 증상은 요추 4-5번간에 시행된 수술보다는 기왕증인 뇌병변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고 그로 인해 원고에게 악결과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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